▲ 경남 산청군에 있는 건설 폐기물중간 처리 업체인 일신환경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최근 산청군의 수의계약 절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에서 계약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지속해서 수의계약으로 따내고 있는 특정 업체에 대한 논란이 중심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업체의 국유지 무단 사용까지 적발되어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산청군의 수의계약 절반을 차지한 일신환경은 본지 취재 결과,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업체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11년 동안 국유지 구거(溝渠)를 공장 진출입로로 점용하겠다는 허가를 받아 총 3,031,210원의 점용료를 납부했다. 그러나 2017년 이후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약 2,200㎡ 규모의 국유지를 야적장 등 공장의 일부로 사용해 온 것이 밝혀졌다.

산청군의 국유지 점사용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업체의 무단 점용에 대해 "현장에 직접 방문해 확인한 후, 사용 용도가 폐지 가능하면 불하[拂下] 처리를 고려할 것이다. 만약 불하가 어려우면, 다시 점용허가를 받고 그동안 납부되지 않은 사용료를 변상금으로 징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 당국의 대응은 느린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진이 일신환경 공장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공장 측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라며 취재요청을 거부했다. 이어 군 담당자에게 다시 확인을 요청했으나, "업무가 바빠 현장 확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산청군 기획 예산담당관실의 감사 부서는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우선하여 고려하고 있다"라며,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기여도를 계약 선정의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신환경과 같은 특정 업체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군이 주장하는 지역 경제 기여와는 상반된 행보로 비치며, 특정 업체에 대한 편향적인 묵인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국유지 무단 사용 적발과 수의계약 절차의 의혹은 산청군 행정의 투명성에 큰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유지 점용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산청군의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로 끝나기에는 그 파장이 크다. 향후 군 당국이 어떤 대책을 내놓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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