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임시등록건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1/06/07 [08:52]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임시등록건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1/06/07 [08:52]

【질문】
폐기물 수집운반A업체와 다른지역 폐기물수집운반B업체가 있습니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영업용 차량이 A업체와 B업체 2군데 임시차량운행 등록을 하여 각각 다른 폐기물현장 운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즉, 차량은 1대, 2군데 다른 폐기물처리업체에 등록하는 건입니다.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임시등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6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시작되기 1일 전까지 관할 허가기관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차량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 또는 임차계약을 한 차량으로 신청 가능하나, 이 경우 서로 다른 2개 업체에 중복하여 등록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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