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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가 주목하는 녹색성장 선도국

서울 기후변화장관급회의(Pre-COP) 성과와 과제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2/11/17 [20:52]

한국, 세계가 주목하는 녹색성장 선도국

서울 기후변화장관급회의(Pre-COP) 성과와 과제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2/11/17 [20:52]
▲     최민지 서기관
작년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기후변화총회에서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의 윤곽을 잡는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 연장으로 현 기후체제를 유지시키는 동시에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2020년부터 발족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다. 아울러,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불의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자금의 상당부분을 운용하는 녹색기후기금(GCF : Green Climate Fund)의 설계방안을 합의하여 강력한 기후 대응의 기반을 형성한 것도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올해는 이러한 역사적 합의를 이어나가 국제사회의 성과를 보다 구체화하고,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특히, 2012년은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탄생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임과 동시에, 처음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교토의정서를 타결한지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더욱이,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이행체계를 논의해 온 협상트랙과 2007년 발리 기후변화총회에서부터 선진국과 개도국간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논의해온 장기협력행동 협상트랙이라는 기존의 협상트랙을 종료하고,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는 전환기적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쉽지 않은 시기에 한국에서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사전 장관급회의, 일명 Pre-COP이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었다. 통상의 Pre-COP 회의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는 국가에서 개최하였으나, 올해에는 처음으로 Pre-COP을 당사국 총회 개최국인 카타르가 아닌 한국에서 개최하고 한국 환경부장관과 카타르 부총리가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한 바, 이는 국가간에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회의에서 전세계 47개국 장관들은 2일간 둘러앉아 머리를 맞대고 전세계가 기후변화 대응행동 강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 대립으로 인해 정체된 기후협상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장기협력행동,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등에서 균형적인 협상 진전이 필요함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서는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치와 각국이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행동간에 간극(Gap)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그 중요한 수단으로서 각국이 저탄소개발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각국의 경험공유와 같은 협력체계 구축이 긴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설립을 주도하여 국제기구로 발족한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 :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의 핵심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각국 장관들은 한국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대해 축하와 함께 한국의 녹색성장 비전에 대한 선도적 리더쉽을 높이 평가했고, 기후변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GCF가 조속히 출범해야 함을 촉구하였다. 피게레스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앞으로 한국의 녹색성장 비전과 녹색기후기금의 성공적 상호작용을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과거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GCF와 같은 글로벌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을 설립하며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주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것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에서 한국은 Pre-COP 개최국이자 GCF 유치국으로서 COP18의 성공적 결과물 도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동시에 Pre-COP의 성과를 이어나가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중재자로서 기후변화 협상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년 한국 주도로 기후변화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국격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2.11.14 최민지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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