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결과

1개월 진정사건 379건 분석 발표

신영미기자 | 기사입력 2019/08/19 [09:00]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결과

1개월 진정사건 379건 분석 발표

신영미기자 | 입력 : 2019/08/19 [09:00]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19.7.16)된 이후 1개월 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총 379건이었다. (8.16 기준)
이는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에 해당한다.


(지역별)
접수된 진정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하였다. 전체 취업자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보더라도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대도시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제주.세종 지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규모별)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2건(26.9%)로 나타났다.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기업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분석해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만 폭행(1.3%)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되었다.


(업종별)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 순서로 진정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업종의 취업자 비중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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