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 관리 기구조직 대폭 손질

권병창기자 | 기사입력 2019/05/06 [18:29]

환경부, 물 관리 기구조직 대폭 손질

권병창기자 | 입력 : 2019/05/06 [18:29]

 물관리 일원화 취지 통합 물관리 조직체계로 개편
 총괄기능 강화 및 중복기능 해소,물관리 정책 국민 체감도 향상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 물관리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환경부 내의 물 분야 조직을 7일부터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수량·수질 및 수재 대응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중 하나로 알려진다.


 지난해 9월부터 조직 개편 논의에 착수하여 물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 8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수량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한 바 있다.


 이번 물 분야 조직 개편은 물 관련 업무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 중복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며, 하·폐수 통합 관리 등을 통해 기능 간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물 분야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물통합정책국’을 신설하여 통합 물관리 정책 및 낙동강 물 분쟁 해소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물 관련 계획·예산 및 유역관리를 총괄하도록 했다. 기존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수자원정책국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어, 물 분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물 분야 조직을 재편했다.


 다음으로, 기존 개별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 온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물 산업 육성 기능을 하나의 부서에서 전담하도록 하여 유사 중복 업무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했다.


 수자원개발과에서 수행해 온 광역상수도 업무를 지방상수도를 담당하는 물이용기획과(전 수도정책과)로 이관하여 광역과 지방을 아우르는 수도의 통합 관리를 실현했다. 지하수의 수량·수질 및 토양을 통합 관리하도록 수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해 온 지하수 수량 업무를 토양지하수과로 이관했다.


 또한, 수자원정책과, 수도정책과,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등에서 각각 나누어 수행해 온 물산업 육성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신설되는 물산업협력과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수질 및 수생태 개선과 하수 관리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수 관리를 담당하는 생활하수과를 물환경보전국으로 편제했다.


 하수처리장으로 전체 폐수의 31%(1,681만 톤/㎥)가 처리되고 있음에도 그간 하수 관리 기능이 상하수도정책관 아래 편제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 오염관리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물환경정책국 아래 기존 수질관리과 및 수생태보전과와 생활하수과를 함께 편제하여 물환경 보전 차원에서 하수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은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중복기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고 말했다.서 담당관은,“개편된 조직을 기반으로 통합 물관리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여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물 관리 정책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분야 갈등으로 인해 정부불신 및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 갈등의 예방·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갈등조정팀’을 기획조정실 아래에 신설한다.

 

 이밖에 노동자원으로만 인식하게 되어 부정적 의미가 내포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새만금개발청과 명칭 혼동을 일으켰던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전북지방환경청으로 각각 기관 명칭을 변경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아래에 2차 소속기관으로 운영되어 온 국립습지센터는 국립생태원으로 조직 및 기능이 이관된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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