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불법행위도 ‘내로남불’ 구설수

동의보감촌, 비산먼지 저감대책 ‘모르쇠’
법절차 무시, 환경위생과 ‘소극행정’ 물의
시공사 선정 없이 군 직영으로 공사 강행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9/04/22 [14:10]

산청군, 불법행위도 ‘내로남불’ 구설수

동의보감촌, 비산먼지 저감대책 ‘모르쇠’
법절차 무시, 환경위생과 ‘소극행정’ 물의
시공사 선정 없이 군 직영으로 공사 강행

허재현기자 | 입력 : 2019/04/22 [14:10]

▲ 전석쌓기를 위해 상부에서 하부로 하역시 비산먼지발생 장면    


 산청군이 현행 실정법을 벗어난 불법 공사현장을 적발한 것과 달리, 정작 해당 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동의보감촌 내 주차장 부지 조성공사 현장은 산청군이 대형차량 주차장 등이 협소하다며 정문 주변 주차장을 확보해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규모로 미루어 볼 때 현행법상 지자체장에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득하고 그에 따른 저감시설 등을 갖추어 공사를 해야함이 타당하지만 요식절차를 무시하고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 현장 진출입로에 비산먼지저감시설이 전무하다    

 

 현장 진·출입로에는 세륜·세차시설이 전무해 통행하는 대형차량이 발생시키는 비산먼지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스란히 폐해로 돌아갔다.


 취재 당시에는 살수차 운행도 없는 상태였으며, 취재가 시작되자 군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해명하기 분주했다.

 

 공사를 맡아 직영관리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은 취재진에게 공사의 내용을 전하며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2019년 추경예산으로 전액 군비가 투입된다는 설명이다. 공사비 절감을 위해 부득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문제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취재진이 군 환경위생과에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할지 문의하자 해당 관계자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궁색한 답변만을 내뱉었다.


 이에 차후 처리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자 “왜, 답변을 해야 하나”는 등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여실히 보여준 군 관계자는 일선 민원에 대한 ‘소극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산청군은 불법소각,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으로 정하고, 5월말까지 집중단속과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현장으로 토석을 실어나르는 대형차량이 비산먼지를 가중시키고 있다    

 

 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름 10㎛ 이하의 아주 작은 입자상 물질로,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입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발표한 만큼 관광객들의 피해에 따른 귀책사유마저 의문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며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이행할 방침이어서 차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산청군은 불법행위도 ‘내로남불’하는 지자체란 지탄속에 군민들로부터 눈총받아 마땅하리란 곱지않은 시선이 팽배하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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