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18년 정부업무평가 '최하위' 부끄러운 ‘자화상’

장관급 과기정통부, 통일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권병창기자 | 기사입력 2019/01/26 [10:09]

환경부,’18년 정부업무평가 '최하위' 부끄러운 ‘자화상’

장관급 과기정통부, 통일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권병창기자 | 입력 : 2019/01/26 [10:09]

 

 

 청와대가 민족 최대명절 설이후 개각을 예고한 가운데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사실상에 ‘성적표’가 전격 공개됐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를 비롯한 2018년도 부처별 업무평가 결과를 국무회에서 보고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날 국무조정실의 평가 대상은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ㆍ차관급 20개)으로 각 부처의 한해 성적표가 고스란히 공개된 셈이다.

 

더욱이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등 잇따른 후폭풍이 공중파와 지상을 장식하면서 이미지 치명타에도 적잖은 먹구름을 드리우는 양상이다.

 

장관급 부처 중에는 환경부를 포함한 교육ㆍ법무ㆍ고용노동부가 최저 등급인 ‘미흡’ 그룹 판정을 받으면서 공개, 가늠자가 됐다.

 

이는 지난해 5월 총리실이 실시했던 부처별 사전평가에서 환경, 법무,국방,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가 하위그룹으로 분류돼, 이중 3개 부처 장관이 8월과 10월 개각에서 전면 교체됐다.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8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했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3단계(우수 30%, 보통 50%, 미흡 20%)로 부여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남궁근 서울과기대 교수)에서 심의의결(1.18) 했다.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부문별로 민간전문가ㆍ정책수요자 등 총 540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다.

 

① 일자리ㆍ국정과제 부문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및 후속조치를 통해 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경제ㆍ사회 등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ㆍ기초연금 인상ㆍ건강보험 보장성 강화ㆍ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확대 등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ㆍ유치원확충등을 통해 보육ㆍ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했다.

 

최저임금 인상ㆍ근로시간 단축등 사람중심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하도급ㆍ가맹등 분야의 불공정관행을개선했다.

 

카드수수료인하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데이터ㆍAIㆍ수소경제등 신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

 

도시재생 뉴딜, 산업ㆍ고용위기지역 지원 등으로지역 성장기반을강화했고,농어업 취업자 증가(6.2만명) 및 쌀값 회복ㆍ직불금 인상등으로 농어가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피해자 중심의 과거사 진상규명ㆍ국가헌신에 대한 보답등을 통해 국민통합을 추진했으며, 공공기관 채용비리ㆍ생활적폐 등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했다.

 

반면,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성과는 부진했으며, 소상공인등의 애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고, 대입제도 개편등 일부 정책추진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미세먼지ㆍ생활방사능 등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권력기관 개혁등 주요 개혁입법이 지연되는 한계도 있었다.

 

② 규제혁신 부문

 

‘선허용ㆍ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규제혁신 5법 입법 추진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를도입했다.

 

선제적규제혁파 로드맵(자율주행차)을 최초로 마련하는 등 신산업 분야에 획기적인 법ㆍ제도적 기반을구축했다.

 

테마별 일괄정비(Top-down)와 현장애로 개선(Bottom-up)을 통해 1,800여건의 규제를 혁파*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Big Issue’도일부 해결*됐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부담 경감제도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유도를 위한조치를 마련했으며,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했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는높지 않은 상황이며, 이해충돌ㆍ가치갈등이 있는 규제 분야는 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고 대타협을이끌어 내기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③ 정부혁신 부문

 

정부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했으며, 국민참여예산제본격 시행*ㆍ국민참여법령심사제 활성화**등 행정 내부분야까지 국민 참여가 확대됐다.

 

공직의 여성 대표성강화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노력, 사회적 약자배려ㆍ인권등 사회적 가치를중시하는정부운영으로 국민의정부신뢰도가상승하는 성과도 있었다.

 

다만, 정부혁신의 틀은 마련됐으나 국민이 체감할 만한 혁신성과창출은 다소 미흡했으며, 모바일ㆍ온라인 중심 생활패턴 등 국민의 의식ㆍ행동방식 변화에 맞게 정부도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했다.

 

④ 정책소통 부문

 

남북관계 개선ㆍ생활체감형 정책등에 대해 소통 메시지 조율등기관간 협업을 강화했다.
국민의 디지털 중심 정보소비 패턴에 부응하여 전담조직 확충*등디지털 소통기반도 마련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소통 콘텐츠공급이 미흡했고,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는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설명이 부족했다.

 

⑤ 소통만족도 부문

 

복지ㆍ안전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소통만족도가 높았고,방위사업ㆍ조달등 상대적으로 일반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기 쉽지않은 분야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등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기관종합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생활 인프라 개선 및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과, 남북관계ㆍ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기관,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 핵심입법이 지연된 기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명 노력이 부족했던 기관 등이 낮게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개선에 반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ㆍ보완필요사항을 소관기관에 전달하여각 기관이 정책을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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