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오염으로 인한 도장공사방법에 대하여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01/07 [16:24]

대기환경오염으로 인한 도장공사방법에 대하여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01/07 [16:24]

<질문>
 2019년 1월 1일부터 도장공사를 페인트타입으로 하는 경우 스프레이로 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붓이나 롤러로 시공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 확정이 된건지 아니면 앞으로 예정인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환경부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포함하고, 학교·병원 등 먼지 취약계층 생활시설 주변에서 도장공사를 할 경우 롤러방식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018.9.13.∼2018.10.23.)


 동 개정안은 2019.1.1. 시행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규제영향분석 검토가 지연되어 2019년 상반기 중에 개정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시 공동주택 외부 도장공사를 롤러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이 있어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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