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사곡 국가산단 추진 사실상 불가능 확인

환경운동연합, 사곡산단 매립문제 시민토론회 열어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01/03 [13:58]

거제사곡 국가산단 추진 사실상 불가능 확인

환경운동연합, 사곡산단 매립문제 시민토론회 열어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01/03 [13:58]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이종우)은 지난 28일 오후 1시 거제청소년문화센터(거제교육청 뒤)에서 ‘세계조선해양플랜트산업전망과 사곡산단매립문제’를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용창 박사(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장)의 사회로 이행규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이 ‘세계조선해양산업시장 동향’을, 원종태 사곡만지키기 대책위원장이 ‘사곡만지키기운동과 사곡만의 생태자원’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인식 우포자연학교 교장이 ‘자연자원을 이용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태관광’을, 김용운 거제시의원이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진행과정과 문제’를, 김동성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노조지회장이 ‘사곡산단과 고용문제’를, 윤양원 거제시민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가 ‘에너지전환과 조선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했다.

 

이행규 전 거제시부의장은 세계적 조선해양산업 분석 전망기관인 클락슨 자료와 국제에너지기구, 세계석유생산연구협회, 메리츠증권 등 금융과 언론기관 발표자료, 국회예산처, 통계청 등의 자료를 인용해 ‘세계조선해양산업시장 동향’을 주제발표했다.


이 전부의장은 “거제시는 해양플랜트시장이 연 평균 6.7%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사곡산단을 추진했으나 이는 클락슨의 –2.6% 전망치와도 크게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과 신흥국의 성장으로 고유가가 발생했으나 미국의 세일혁며으으로 유가는 급락하고, 기후변화, 탄소배출(미세먼지)규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석유수요는 감소할 것”이라면서 “해양플랜트 시장이 축소될 뿐아니라 2022년 이후 선박발주량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종태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장은 사곡산단의 개요를 설명한 이후 문재인대통령후보 경남선대위와 정책협약이후 청와대, 국토부, 삼성그룹본사, 경남도청, 사곡해수욕장 등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청앞 526일 집회 등 활동을 소개했다.


원 위원장은 “실수요자의 부실, 190만원에 이르는 높은 분양가, 대기업의 불참,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조달문제, 해양플랜트산업의 전망 등 모든 면에서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면서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출구전략(대안마련)을 세워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인식 우포자연학교장은 서천갯벌 매립을 막아내고 국립생태자원관 등에 들어선 사례, 공항대신 순천만 갯벌을 보존하여 세계적인 생태관광도시가 된 순천사례, 제주 동백습지 사례, 우포늪 따오기 복원과 람사르도시 지정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 교장은 “난개발의 낡은 프레임을 버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생태자산을 활용해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 일자리 만들기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식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운 시의원은 “사곡산단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국토부의 승인만 남겨놓은 상황인데 자금조달문제, 해양플랜트산업 전망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국토부가 승인을 하지않고 있다”면서 “거제시는 LH공사 참여를 통한 공영개발계획, 1.2차 단계별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태”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LH공사는 2013년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성을 책임질 수 없다며 불참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참여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하고 “2번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으로 볼 때 단계별개발계획도 현실성이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동성 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노동집약적 조선산업은 2014년 20만3000명에서 2017년말 10만9000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는데 그 원인은 해양플랜트 부실이었다”면서 “과거 산업화시대 개발주의 사고에 갇혀 산업단지만 세우겠다는 것은 토목사업에 불과해 보인다. 해양플랜트 분야 취약한 기술력 확보, 급격한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할 정책개발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양원 거제시민에너지협동조합상임이사는 “세계 해운업은 현재 20~30% 공급 과잉이며 4차산업혁명과 해운업의 전망, 신재생에너지의 전통에너지 대체율 상승, 한반도 화해무드에 따른 러시아산 천연가스 육상운동 등으로 LNG선 등 시장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IPCC(기후변화 국가간협약)의 ‘지구평균온도 1.5도 시나리오’에 따른 세계적 탄소배출량 규제, 석유의 공급불안과 단기 등락확대, 에너지수요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따라 석유 수요감소로 심해유전 중심의 해양플랜트 시장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은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12월 31일까지 526일째 계속해온 시청앞 출근집회를 계속할지 여부는 내부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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