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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예타 면제 사실상 확정
경남‧북에 준 선물로 지역균형발전 초석
 
환경이슈신문   기사입력  2018/12/17 [09:36]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남부내륙철도(이하 서부경남 KTX) 건설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남 서부와 내륙지역은 산업 기반과 교통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하다”면서, “경남‧경북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예타 면제 추진 일정과 관련해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와 기획재정부가 어떤 수준으로, 어떤 부분과 범위까지 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며, “국가균형5개년 계획 반영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내년 1월 중순 이후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이자 김경수 도지사의 제1호 공약인 서부경남 KTX는 사실상 확정돼,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서부경남 KTX 의 예타면제 결정이 대통령의 연설문에 담기고 직접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오기까지는 김경수 지사의 집요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김 지사는 13일 문 대통령과 지역경제인과의 오찬장에서도,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앉으려 할 때 '서부경남 ktx 예타면제'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문 대통령이 웃으며 다시 약속을 하자 지역경제인들이 크게 환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미>
서부경남 KTX는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중, 민선7기 김경수 도정이 출범하며 제1호 공약으로 확정하였고 이는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표명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후,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상공인, 시민단체 등 350만 도민이 한마음으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정부의 결정을 촉구했다.

 

350만 도민이 50년이 넘게 기다려온 서부경남 KTX 건설 사업 추진은 서부경남 뿐만 아니라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쾌거이다.

 

또한 서부경남 KTX는 최근 조선․자동차 등의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산업위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서비스가 없는 지역의 실질적 교통복지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가 대형 SOC사업에 대해 경제성 논리가 아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부합된다.

 

<추진경과 - 역사>
서부경남 KTX 건설사업은 지난 1966년에 김삼선(김천~삼천포) 철도 기공식까지 개최한 바 있으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회의적인 경제성 평가와 재원조달 등에 어려움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본 사업이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데 이어 2016년 3차 계획에까지 연속 반영되며 법적근거 마련 등으로 사업 재개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구체적 실현 단계는 2013년도부터이며 그 해 국토교통부가 서부경남 KTX 건설사업 사전조사 용역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3년 4개월간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면서 경제성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방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업 실현은 좌절됐다.
*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경제성(B/C) 0.72, 종합평가(AHP) 0.429

 

그리고 지난해 5월에 민간이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에서도 주말수요 등의 논리를 개발하여 대응했으나, 결국 재정사업과 유사한 결과로 종료됐다. 두 번에 걸친 경제성 분석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철도 사업에 경제성 논리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음을 직면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 김경수 도지사가 취임하며 ‘민선7기 도지사 공약 1호’로 서부경남 KTX를 정부 재정사업 추진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새로운 계기를 맞았다.

 

먼저, 경상남도는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등에 고용․산업위기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서부경남 KTX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경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관련 시군 및 시민단체 등이 한마음으로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의 열망과 의지를 표출해 왔다. 경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정부에 공동 대응하였으며, 제10~11대 경남도의회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뜻을 함께했다.

 

민간․지역상공인 중심의 범도민 추진협의회 구성, 민관협의체, 100인 위원회를 구성해 조기 착공에 대한 성명서 발표 및 건의서를 중앙부처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상공인과 민간단체 중심으로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서명운동, 현수막 걸기, 결의대회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민관의 노력으로, 지난 10월 12일 고용․산업 위기지역인 통영․거제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부경남 KTX를 연내에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연말까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파급효과>
서부경남 KTX는 수도권(서울)과 남해안(거제)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으로 항공․나노국가산단, 항노화 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조선․자동차 등 경기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대규모 SOC 사업 추진으로 건설업계를 비롯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8만 개의 일자리와 10조 원의 생산 유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 제주 등 일부지역에 집중된 관광 패턴을 남해안의 자연경관과 지리산 중심의 항노화 산업을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경남 방문객 1,000만 명 시대를 견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서부경남 KTX가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시발점이며, 경부고속철도와 중부내륙선으로 연결돼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을 잇는 교통과 물류의 동북아시아 첫 관문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는 진주에서 분리*되어 창원과 거제로 운행하므로 진주(서부경남)와 창원(동부경남), 창원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편이 증가하여 경남 전체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동부와 서부경남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서울~진주(중련), 진주~창원․거제(단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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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7 [09:36]  최종편집: ⓒ hki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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