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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일자리정책···기업 경영난 ‘부채질’

거제교육지원청, 막무가내 청소파견 인력 흡수
정규직 전환 과정 중 인력파견업체 협의 무시
담당 공무원,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만 주장”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8/09/13 [08:08]

문재인정부 일자리정책···기업 경영난 ‘부채질’

거제교육지원청, 막무가내 청소파견 인력 흡수
정규직 전환 과정 중 인력파견업체 협의 무시
담당 공무원,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만 주장”

허재현기자 | 입력 : 2018/09/13 [08:08]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파른 행보 이후, 공기업을 비롯한 일반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귀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관련 소규모 기업의 불만이 뒤섞인 성토가 지속되며, 조속한 사후조치가 절실하다.

 

정부 시책으로 가장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청소 및 경비용역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인력모집이 아닌 기존 비정규직 인력을 전환하고 있는 현실에 파견업을 하는 업체들의 인력만 고스란히 유출하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일자리는 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직원을 파견했던 업체들로서는 숙련된 인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시간적 물질적 손실이 따를 것이 자명할 것이다.
실례로, 거제교육지원청은 9월 1일부로 청소를 담당하던 인력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출근을 시켰다. 하지만 담당자는 직원채용 공고 절차도 없이 비정규직 직원과 1대1로 채용을 의논하고 고용을 했다.

 

청소인력을 파견했던 A환경 업체는 “하루아침에 숙련된 인력을 빼앗긴 꼴이 되어 상실감이 컸다”며 “담당자에게 왜 업체에 협의 없이 인력을 빼 갈 수 있냐고 물으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의해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온 지시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했다.

 

반복되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만 되풀이할 뿐 불통 그 자체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 3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기존 비정규 직원을 업체로부터 유인해 오는 형국이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규모 업체들이 떠안는 형국이다.

 

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 하반기에 경비, 시설, 청소관리 등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다.

 

허재현 기자 hki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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