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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및 진동 규제기준 초과 사업장 행정처분 관련 질의
 
환경이슈신문   기사입력  2018/07/15 [12:19]

 

<질문>

1.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중 2. 개별기준의 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의 1)공사장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4차 행정처분은 소음·진동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와 토목공사, 건축공사 순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 공종별 사용하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가 변경될 경우 또는 특정공사 장비가 아닌 망치 등 타격음, 거푸집 조립제거 등의 작업음으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시 상기 공사장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시 행정처분 차수가 누적되어 처분되어야 하는지 여부?

 

3. 만약, 특정공사 대상 장비 사용으로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여 3차 행정처분이 나간 상태에서 특정공사 장비가 아닌 망치 등 타격음, 거푸집 조립제거 등의 작업음으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 시에도 4차 행정처분(소음·진동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이 가능한지?

 

<답변>

민원요지는 위반횟수 산정 시 망치질 소음과 특정공사 장비소음을 구분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은 공종이나 특정장비의 사용과 관계없이 해당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망치 또는 거푸집 해체소리 등에 의한 규제기준 초과 시에도 행정처분이 누적됨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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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5 [12:19]  최종편집: ⓒ hki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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