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내 세륜시설의 미가동으로 국도변이 비산먼지로 인해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미세먼지(PM2.5,PM10) 집중단속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의 주원인 공사장과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더욱이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더해지면서 전국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아예 비산먼지 발생의 사업장이나 미신고 상태인 경우 등 적발된 사례가 여전히 수그러들줄 모른다.

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에 대해 인지수위가 낮은 만큼 그에 따른 미신고 등으로 위반 또는 적발률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편집자 주>

경남 고성군 상리면에 위치한 아스콘 생산업체가 수십년간 각종 관련 법을 위반해 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취재진이 지난 6월초 정보공개 청구와 관할 지자체를 취재한 결과, 아스콘 생산업체는 당국에 신고조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사용해 오는가 하면, 공장 인근 위치한 하천에서 무단으로 하천수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의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진산아스콘은 1990년 현재의 공장을 설립후 1991년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신고를 했으나 비산먼지 발생 저감시설의 일종인 세륜시설은 2018년 6월에 신고를 하고 설치했다. 공장설립 후 무려 28년 동안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은 탓에 최근까지 공장을 드나드는 운송 차량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은 지속됐다.

또한, 공장에서 필요한 물 사용을 위해 인근에 위치한 하천에서 물을 당국에 신고도 없이 무단으로 끌어올려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천수는 공적자원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의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진산아스콘은 하천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하천법에는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진산아스콘은 공장내 미신고 건축물을 10여년 넘게 사용해 오고 있지만, 당국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진위파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에 공장 관계자는 지금의 공장을 2008년도에 인수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금의 소유자는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아울러 당국의 후속조치에 따라 유책사유 등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관련, 고성군 관계자는 “공장 소유자와의 만남을 통해 제기된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 상응한 행정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허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