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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세륜 미 이행 시 처분사항
 
환경이슈신문   기사입력  2018/05/13 [14:29]

 <질문>

저희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장으로 자동식 세륜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자동식 세륜 시설고장으로 토사 운반 차량이 세륜을 하지 못하고 공사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럴 경우 시공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 제6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제92조제5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제43조 및 제92조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 상 물질을 운송한 자 제외)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조치이행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43조제1항 및 제94조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 상 물질을 운송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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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3 [14:29]  최종편집: ⓒ hki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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