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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통영 고성 등 6곳 고용위기지역 지정
정부 발표, 추경 1조 투입 대체산업 육성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6개월 재연장
이군현 의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수훈
 
허재현기자   기사입력  2018/04/10 [18:02]


 조선업 몰락으로 최악의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는 거제시를 비롯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성동조선 STX조선 등 조선업 구조조정과 한국GM 공장 폐쇄로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취약지이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들 6개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추가경정예산 1조원 투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 대책’을 발표했다.
또 6월 말 종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조선업 업황이 최악은 지났다지만 협력사 수주량 증가, 고용 회복 등으로 이어지기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STX, 성동조선해양 등의 구조조정을 앞두고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군산, 창원시 진해구의 경우 실직자 증가 폭 등이 요건을 충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사전대응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폭 또는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 폭 등이 기준이었는데, 구조조정을 목전에 둔 지역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지정 요건이 바뀌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구직급여 지원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직업 훈련에 참여하면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 명목으로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생계비 지원이 늘어난다.


또 최장 1년간 해당 지역에서 실시되는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소득요건이 폐지되고, 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훈련 비용 자부담(自負擔)이 면제된다. 재직자, 실업자, 자영업자 모두 대상이다. 사업주 대상으로 휴업·휴직 수당 지원이 늘어나고 신규 고용시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 구조조정 기업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연관 업종 기업엔 1인 당 최대 3000만원 인건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퇴직자 종합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해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 훈련연장급여 지급 요건 완화 등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폐조선소 관광지 개발 등 대체산업 육성
LNG벙커링인프라 건설, 항공정비사업 유치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예산 투입 규모는 3,200억원 가량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6,800억원을 추가로 이들 지역에 투입한다.
이들 지역 소재 소상공인들과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폐조선소 부지를 개발하는 등 대체산업 육성도 추진된다.


해당 지역 내 기업들이 신규 투자에 나설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이 중소기업 기준 3%에서 7%(중견기업은 1~2%→3%)로 늘어난다.


협력업체들이 고부가가치업종으로 전업(轉業)할 경우 연 1.8% 금리로 70억원까지 빌려준다.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연구개발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기업 비즈니스 센터’를 설치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상품권을 20%까지 할인해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통시장 내에 청년 창업 공간과 쇼핑·편의 시설이 결합된 ‘복합청년몰’을 군산 이외에 3곳에 조성한다. 도로, 항만시설 보수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대체산업 육성 대책도 발표됐다.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1조1,000억원으로 4월 국제설계공모를 시작하고 9월 관련 계획을 수립, 발표한다.


LNG(액화천연가스) 추진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LNG벙커링인프라를 통영에 건설한다. 항공정비사업(MRO) 산업도 가급적 이들 지역에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통영 고성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 이군현 의원은 “조선업의 불황지속과 성동조선 등 조선소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침체와 고용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필수”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앞으로 통영과 고성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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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0 [18:02]  최종편집: ⓒ hki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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