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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저감 관련 재개발,재건축 현장 폐기물 야적관련
 
환경이슈신문   기사입력  2018/03/11 [12:50]

 <질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58조 제 4항 관련)과 관련하여 질의

.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경우 대략 철거-파쇄-분류-반출 순서대로 철거공사가 진행되는 바 철거이후 생성되는 야적물질을 상기의 기준처럼 매일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출 전 집토과정 이후 모아지는 폐기물은 당연히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며 그렇게 관리 기준을 적용하지만 집토 이전 단계에서 부터 단순히 1일 이상 보관하는 야적물질을 덮어야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 할 것

이경우 상기 "" 기준을 대체할 수 있음으로 해석되는데요. 이 또한 집토 전까지 노출되어 있는 야적물질에 대해 광범위한 재건축 철거 현장에서 방진덮개 이상의 저감 효과를 나타낼지 의문이 듭니다. 재개발현장에서의 광범위한 폐기물 야적에 있어서 단순한 "가와 나"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동 별표 14 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라 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로서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며,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야적물질이 매일 발생하는 등 방진덮개를 덮기가 곤란한 경우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기 전에 반출하거나 복포가 용이하도록 소분해서 적하하여야 하며,

- 방진덮개를 덮기가 불가한 경우 동 별표 제1호 사목에 따라 방진덮개 복포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방진덮개 복포 조치를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경우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인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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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1 [12:50]  최종편집: ⓒ hki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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