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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국제신도시,환경&안전 행정처분 ‘미온적’

공사현장마다 환경오염 행위 무방비 방치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8/02/08 [08:53]

명지국제신도시,환경&안전 행정처분 ‘미온적’

공사현장마다 환경오염 행위 무방비 방치

허재현기자 | 입력 : 2018/02/08 [08:53]

미개통된 도로 임시사용으로 잇달아 사고

부족한 자재 보관장소 도로 및 인도 점거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 난립한 공사장에서 환경오염 행위 및 도로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가 잦은 가운데 정작 행정단속의 손길은 유명무실하다.
 
더욱이 도로 및 보행자 도로와 횡단보도까지 불법 점용하는 등 현지를 주행하는 차량들의 주의를 요하지만 사고가 빈번하며 운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상응한 행정조치가 시급하다.


현재 명지국제신도시에서 신축공사 중인 현장에서 건설자재의 보관이 용이하지 않자 무단도로점용과 인도를 무단점용, 눈총을 받고 있다.각종 건축자재의 적치 등 위법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어 안전사고에도 고스란히 노출되지만 지도단속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 따르면, 강서구 명지동 명지지구는 아직 도로준공이 나지 않아 도로의 관리권한이 없는 상태이며 단속 권한이 없음을 전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환경오염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현장 실사를 통해 공사업체들에게 인지시키고, 고작 행정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계도 및 권고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미흡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명지국제신도시의 도로준공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와의 통화 결과, 현재 도로 일부 구간의 보상 및 민원으로 인해 준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궁색한 해명이다.
준공이 되지 않은 이유로 관리권한 위임이 되지않아 현재 도로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관리주체의 부재로 인해 손놓고 있는 사이 공사업체들의 볼멘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업체들은 돈을 들여서라도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싶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하지만 관리주체가 없어 점용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민원이 잇달아 발생하면 책임은 고스란히 공사업체에 돌아온다는 호소이다.


민원인 김 모(49.자영업)씨는 “도로 관리주체가 없어 서로 미루고 외면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과 운전자에게 돌아온다. 법은 있으나 지키지 않는다면 무법천지가 될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관계기관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며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지국제신도시는 서로 경쟁하듯 개발의 붐에 편승, 공사현장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할 당국은 환경과 안전에 대해 신속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만큼 미연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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