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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시정질문 윤부원 의원

제1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7/12/21 [15:16]

【거제시의회】시정질문 윤부원 의원

제1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7/12/21 [15:16]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부원 의원입니다.

 

조선산업이 어려워지니 거제경제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마음이라도 훈훈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제시정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지신 거제시민과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행정국장님께 ‘저도’ 반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 9월 1일 시정질문 때에도‘저도’를 거제시 품으로 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 시정질문에 ‘저도’는 대통령별장으로 사용했던 300㎡ 크기의 건물, 경호원실, 관리요원실 등이 있고, 9홀 골프장과 인공해수욕장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별장이었다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해송, 동백나무, 팽나무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는 1993년 어민들의 집단 시위와 거제시의 계속적인 요청으로 청해대 별장이 해제됐으며, 행정구역이 진해시에서 장목면으로 환원되었습니다.

 

2003년 ‘저도’ 반환에 대한 거제시의회 성명서 채택, 2004년 거제시민 35,000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건의서를 내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동년 5월 3일 경남도가 ‘저도’관리권 이전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6월 15일 협의불가 회신을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저도’는 진해군항, 마산항, 고현항, 부산신항만 방어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이다. 해군부대가 상시 주둔하고, 군부대 훈련장과 해군휴양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관리권 이관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 후 저도는 해군이 주장하는 것처럼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하루에 몇 만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섬을 군사적 요충지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동떨어진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는 군인 가족들이 저도휴양지를 사용했다는 언론보도와 주민들의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저도를 거제시민과 국민들께 반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언급이 없고 소문만 난무합니다.

 

우리 시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진행상황과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농업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령자로 인하여 농사짓는 일들을 기피하고 있다보니 최근 우리시에 휴경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는 전체 농경지 6,549ha(답:4012ha, 전:2404ha, 과수: 133ha)중 1,222ha가 휴경지로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에 1,222ha의 관리부주의 문제로 인하여 멧돼지, 노루 등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되어 농작물 피해 및 등산객들의 안전사고와 주민들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휴경지 관리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벼 수확 생산량 10,558톤 중 3,193톤 만이 수매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휴경지 대책으로 벼농사를 권장하고 있으나, 늘어난 벼 수확량을 처리하지 못해 연 30%대의 수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매되지 못한 나머지 7,000톤의 처리문제로 인하여 쌀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농가에서는 추곡수매나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로지원이나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제는 농업정책 또한 변해야 할 시점입니다.
거제만의 지역특화작목으로 권유하여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안전도시국장님.
휴양지로서는 대명리조트가 일운면에 위치하고 있고 장목농소에는 한화리조트가 내년 7월경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기반시설을 하기 위하여 분주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기반시설이 마무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 면단위 지역은 비 도시지역입니다.
   한화리조트가 개장되며 주변 장목은 도심 지역으로 변할 것인데 이에 따른 대안이 있습니까?
● 도로과에서는  장목관포IC ~ 임호 간 확․포장도로 미확보로 인해 발생될 교통체증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네 번째 해양관광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주차장 부지확보계획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주차부지 용역비가 2천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한화리조트가 개장된다면 주차대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덧붙여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거제에는 천해의 자연인 장목농소 몽돌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육지인들이 4면이 바다인 거제시를 찾는 이유는 대한민국 최고의 아름다운 자연과 최고의 해수욕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농소몽돌해수욕장은 수질과 몽돌의 깨끗함이 전국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한화리조트가 개장 전임에도 수많은 관광객이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장 후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름철이면 언론에서 보도되듯이 또 우리가 직접 느끼듯이 너울성파도와 태풍으로 인하여 몽돌유실은 물론이고 인접마을까지도 소실되는 큰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바닷가 인접마을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듯 싶더니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17년 어려웠던 부분들 잘 마무리 하시고,  2018년 무술년 한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모두 파이팅입니다.

 

거제 경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길 희망하며 우리 거제시에 좋은 소식이 널리 퍼지도록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민 여러분과 반대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민호 시장님과 거제시 공무원과 지역 언론 관계자분들게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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