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우수조례 법제처장상 수상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7/12/16 [12:45]

거창군, 우수조례 법제처장상 수상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7/12/16 [12:45]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12월 1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2017년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조례 지방자치단체 표창 수여식에서 거창군 사회복지지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조례에 선정돼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활용해 제·개정한 전국  지자체 조례 중 3개의 조례를 선정했다. 거창군은 군부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조례는 지난 9월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아 제정했다.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을 통합 체계적으로 규정해 다른 지자체의 유사조례 제정 시 입법모델로서의 기능과 파급효과가 크다고 법제처는 선정이유를 밝혔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제도는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거창군은 2017년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14건의 조례 제·개정에 컨설팅을 받은 바 있다.

 

거창군은 앞으로도 조례의 품질향상과 법 적합성 확보를 위해 입법컨설팅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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