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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토류판의 폐기물 여부에 관한 문의
 
환경이슈신문   기사입력  2017/12/15 [09:09]

 <질문>
현재 지하2층 지상10층 규모로 건설공사 중입니다.
건축공사에서 토류판공법으로 흙막이 공사 후 매립된 토류판을 폐기물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매립된 토류판이 시간경과 후 자연 퇴화되어 도로 침하 및 토양오염 등의 지하수의 심각한 수질악화가 우려되며 주변 건물의 붕괴 및 침하될 위험이 있다고합니다.


이에 따라 토류판을 제거하지 않고 매립한 것은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이라고 신고가 들어오고있습니다.
당 건설공사에서는 도면이나 시방서에 토류판 제거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만, 도심지 구간에 지하층을 공사할 경우 합벽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 완료 후 토류판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타설 도중 토류판을 제거할 경우 붕괴 위험성도 있으며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거푸집을 내벽에만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때문에 배면에 공간이 생길 수도 없으며 기타 토류판으로 인한 변위가 생길 위험성은 없습니다.


추후 건물이 준공이 되더라도 토류판으로 인한 주변에 피해나 위험성이 있다는 사례는 보고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 전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구간 안에서 지하수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하가 발생할 경우는 없습니다.
건설공법으로 시공되어 있는 토류판을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봐야하나요?

 

<답변>
 질의내용은 “안전시공을 위해 토류판을 철거하지 않고 매립이 가능한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시설물 등은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토류판 철거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 관련 법령, 안전성, 시공방법 및 절차 등의 적법성 여부,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감독관) 또는 관련 인・허가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순히 비용의 절감 등의 사유로 철거하지 않는 것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철거하여 재활용하거나 철거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 없는 공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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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5 [09:09]  최종편집: ⓒ hki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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