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청렴도 7.94점,전년대비 0.09점↑ 무색
권익위,유관단체(Ⅳ유형) 내-외부 청렴도 등

환경부 예하 두 산하기관이 국민권익위의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최하위급을 맴도는 수위에 그쳤다.

이는 공직유관단체(Ⅳ유형)에서 최하위 등급의 모럴해저드와 강도 높은 수직-수평적 쇄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최근 정부 예하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 측정결과를 공개 발표, 이같이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 산출한다.

실제로,공직유관단체(Ⅳ유형) 부문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2017년 후반기 피감기관 국정감사에서 모럴해저드 등 송곳질의와 집중추궁을 당하기도 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의 경우 내부청렴도에서 6.87을 기록,전년대비 -0.67로 추락, 5등급의 꼴찌로 랭크됐다.
외부 청렴도에서는 그나마 8.58로 전년대비 0.40점이 올라 3등급을 기록했다.

뿐만아니라,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이재현) 또한,외부청렴도에서 8.55에 그쳐 중간층인 3등급, 내부청렴도 역시 7.98로 전년대비 0.10이 내려가는 등 종합청렴도는 3등급에 머물렀다.

권익위의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민원인,공직자 입장의 대민업무 평가), 내부청렴도(소속직원의 입장에서 내부업무 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이다.

권익위는 앞서,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조사(전화, 스마트폰, 이메일)를 진행, 분석했다.

이같은 실정은 부끄러운 두 기관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청렴도의 바로미터로 제2의 쇄신 및 혁신(innovation)에 따른 강도 높은 정책 수립이 요원한 상황이다.

한편, 권익위의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평가 근거는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에 의해 평가됐다.  <권병창 기자>
 

환경이슈신문 영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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