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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지정폐기물 포화론, 10년 뒤면 ‘환경재앙’
늘어나는 지정폐기물 발생량 처리 역부족
신규 폐기물업체 매립장 찾아 동분서주
매립장 운영업체 쿼터제 도입 및 반입제한
 
허재현기자 기사입력  2017/12/06 [16:20]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전 종류의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석면폐기물을 지정된 처리장이 아닌 중간처리업체에 몰래 버리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면 폐기물을 순환골재로 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현장에서 처리하게 되면 주택은 물론 주차장, 도로공사 현장 등에 사용되면서 2·3차 석면공해를 초래하게 된다.이와같이 지정폐기물 매립장에서 매립처리 되지 못한 폐기물이 불법투기되거나 매립된다면 예기치 못한 환경재앙이 불가피하다.

불법 반출된 석면오염 폐기물을 전량 회수해 지정폐기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환경보건측면에서 강화된 환경부의 방침이 이를 반증한다<편집자 주>

 

 

▲ 농어촌 지붕개량사업 등으로 석면폐기물발생이 늘어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폐기물 운반 및 철거업체 이중고

장기 외부적치 2차 환경오염 우려

 

불법 현장은 1톤들이 대형마대를 이용한 사업장 폐기물과 기름 묻은 걸레, 폐합성수지 등 지정 폐기물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폐기물을 비롯한 내용을 알 수 없는 폐기물로 가득 찼다.

예전엔 특정폐기물로 불렸던 지정폐기물은 인체에 심각한 유해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감시와 관리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해 놓았다.

 

그런데 이런 유해성이 심각한 지정폐기물과 산업폐기물 등이 혼합된 수천톤의 폐기물이 불법으로 투기되 외진곳에 쌓여 쌓여있으며, 오랜 기간 외부 노출로 2차적인 환경 피해의 우려가 높다.

 

지정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분리 보관해야 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불법 매립, 보관장에서는 여러가지 악성폐기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침출수로 인근의 토양과 수생태계까지도 크게 오염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얼마전까지 무수히 언론에 거론되었던 폐기물관리 실태의 보도내용들이다.

하지만 지금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너무도 폐기물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폐기물운반업체와 철거업체들은 또 다른 상황에 봉착했다. 현장에서에서 철거되고 운반되어 처리되어야 할 매립장이 돌연 반입금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규정과 절차에 의해 폐기물이 처리되어야 하지만 매립장의 반입금지와 매립물량 감소 조치로 인해 예전과 같이 갈곳 잃은 폐기물이 또다시 불법투기되고 매립되지 않을지 우려되는게 현실이다.

 

▲ 지정폐기물매립은 일반매립장과 차별화되어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어 비용부담이 큰게 현실이다    

 

지정폐기물매립장 현재와 미래

폐기물 소각과 직매립 최소화 추진

 

폐기물매립장 운영업체들은 신규 매립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남지역에 유일하게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업체인 에코시스템()을 방문취재 하였다.

 

서두에 거론된 매립장 내 폐기물반입량과 반입금지로 민원이 제기된 업체로 수차례의 시도끝에 취재를 할 수 있었다. 업체를 관리하는 관계자와 운영전반에 걸친 내용에 대해 폭넓은 취재를 통해 어느 정도 오해를 풀 수 있었고 매립장의 현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현재 매립물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업체측에서도 향후 수년 내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단의 조치로 불량폐기물의 반입금지와 반입업체들의 쿼터제를 도입해 폐기물의 반입물량을 조절중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규업체들은 불만이 쌓여가고 반입금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다고 한다.

하지만 업체측은 기존업체들도 쿼터제를 도입해 물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업체들을 받아주면 또 다른 업체들의 민원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한다.

 

폐기물매립장을 하나 신설하거나 매립장부지를 추가로 확보 할려면 최소한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게 현실이라고 푸념했다.

 

또한 일반 생활폐기물 매립장과는 다르게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매립하는 과정도 차별화되어 있어 매립장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과투입되고 있어 운영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으며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폐기물반입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토로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상태로 간다면 향후 10년 안에 폐기물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직면 할것이며 폐기물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매립장 운영업체에서는 경북, 부산지역 매립지역도 검토 중에 있으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2017KB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폐기물 산업 매출 규모는 11.3조 원이다.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맞물려 폐기물 시장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폐기물 처리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추가 매립지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매립지 확보는 인허가 어려움과 주민 반발 등 다양한 환경적 여건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산업기반시설이나 대표적 님비시설로 인식되어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원활한 설치운영에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는 실정이며, 폐기물의 소각과 직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시행에 따라 매립시설 부지의 확보 및 매립시설의 설치운영비용의 상승 등으로 위탁처리 비용이 인상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정폐기물 매립문제 해결안 요원

정부측 규제강화에는 미온적 입장

 

근본적인 방안으로 매립대상 지정폐기물의 발생량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생산단계에서 청정생산 등 생산기술 혁신을 통해서 유해물질의 사용최소화와 원료사용 절감을 통해서 지정폐기물의 발생량이 최소화돼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국가 혹은 공공에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민간에서 관리할 경우 수익위주의 영업을 하기 때문에 매립시설 설치 및 관리가 부실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1997IMF사태 이후 민간관리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민간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민영화 흐름에 따라 기존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도 모두 민간에 매각되었다.

따라서 이미 민간처리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처리주체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주체를 민간으로 하되, 관리감독기관으로서 공공의 역할강화 및 민간매립시설에 대한 현행 규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정부측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보가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제약할 수 있는 규제의 강화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실정이다.

 

국가가 개입하기 보다는 지역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갈등해소에 들어가는 비용은 결국 낙후된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와 사업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형평성 문제도 수렴돼야 하는 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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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6 [16:20]  최종편집: ⓒ hki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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