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환경법률정보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하천에 흙탕물 유입에 따른 위법성 기준 판단 문의
 
환경이슈신문 기사입력  2017/10/24 [08:50]

 <질문>

새로운 부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 많은 토사 및 암반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일부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이 황토색으로 변합니다. 침사지 및 토사 유출방지 등 조치를 취하지만 많은 비가 오게되면 침전 시간이 짧아 흙탕물이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비가 오면 공사지역 이외에도 자연적으로 하천이 흙탕물로 변하는데 당사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또는 일부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이런 문제가 행정적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요?

물론 하천의 생태계 특히 물고기 등의 영향은 없습니다.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1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동법 제8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에 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로서 누적강우량이 20밀리미터 미만일 경우에 유출되거나 버려지는 토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1천킬로그램 이상의 토사량(하수도법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 5미터 이하의 배수로 또는 폭 5미터 이하의 소하천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 토사 유입 후의 부유물질 농도에서 토사 유입 전의 부유물질 농도를 뺀 값이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이 되게 하는 토사량(하천·호소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환경부 고시 제2017-94(‘17.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경부 수질관리과>

 

 

광고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10/24 [08:50]  최종편집: ⓒ hkisnews.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