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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건설폐기물 불법 사용과 업체의 수습처리 관련
 
환경이슈신문 기사입력  2017/10/10 [10:29]

 <질문>

상수도 공사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을 현장에 모아놨는데, 바로 옆 땅 주인이 자신의 논 둑을 쌓기 위해 콘크리트를 성토재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업체는 빠른시일 내에 수습처리를 하였지만, 성토를 위해 폐기물을 이용한 개인과 후속처리를 했으나 사용을 묵인한 건설공사업체 둘에 대한 양벌규정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불법 사용한 개인의 경우 허가없이 자의적으로 사용했는데 법률을 봐도 배출자 기준 원칙인거 같아 마땅한 방안이 없습니다.)

 

<답변>

질의내용은 배출자가 아닌 일반인이 건설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한 경우 배출자 처벌 여부로 이해됩니다.

폐기물관리법8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3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3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벌칙에 대한 양벌규정은 폐기물관리법67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65조를,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12조를 따르면 됩니다.

다만, 질의내용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폐기물의 투기 금지 위반 또는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등 위반행위자별 위반법령이 무엇인지 여부, 해당 위반행위에 배출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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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0 [10:29]  최종편집: ⓒ hki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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