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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불법용도 저촉행위 ‘고무줄 잣대’
대부용도 위법성, 가설건물설치 및 개발행위 논란
공사중 발생 건설폐기물 불법매립후 시멘트 포장
담당공무원, 폐기물관리법 유권해석 ‘모르쇠’ 일관
 
허재현기자 기사입력  2017/09/18 [08:21]
▲    폐기물 매립 전과 후

 

거제시 거제면 일부 국유지가 관할 기관의 허술한 관리로 대부용도와 상이하게 용도가 변경돼 사용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불법행위가 제기된데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문제의 국유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거제면 오수리 1084-16번지로  죽림마을 앞으로 대부신청이 되어 야적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현재 (주)거제크루즈측이 임야인 국유지에 축대를 쌓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치 않고 무분별하게 임의로 사용중인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 국유지 관리를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통영지점의 관계자는 “현장을 답사후 (불법행위 여부)확인해 보겠다”고 했으나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취재진이 재차 확인한 결과, 담당자는 현장에 나가보니 깨끗하게 잘 정비돼 있었다는 궁색한 답변만이 고작이다. 납득할만한 설명이 기대됐으나, 회신내용은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현지 일원이 깨끗하면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다.


또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장바닥에 그대로 매립한채 시멘트를 이용하여 포장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다.이는 거제시청에 민원이 접수됐지만 담당공무원은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신고사항이 아니므로 거제시는 위법사항에 대해 처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제13조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이를 위반할 때는 제68조에 따라 위반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문화 됐다.


엄연히 관련법에도 명시돼 있지만 이를 묵살해 버리는 담당공무원은 어떤 저의에서 그러는지 “폐기물을 묻었지만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밝혀 설득력은 낮아 보인다.
담당공무원의 설명대로 5톤 이하의 폐기물은 신고사항도 아니고 매립을 해도 피해만 없으면 불법매립을 해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타당시되는 대목이다.

 

앞으로 거제시 관내에는 폐기물 매립이 공공연하게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해 폐기물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실정이다.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익명의 관계자는 “비록 소량이고 신고사항이 아니더라도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행정의 전문성이 결의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근 지자체의 환경관련 공무원과 환경부 관계자 역시 폐기물처리업자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아 거제시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로 사후조치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처분이 수반돼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허재현 기자 hki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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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8 [08:21]  최종편집: ⓒ hki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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