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토양정밀조사중 개황조사에 따른 상세조사를 수행하였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고서 작성중입니다... 우리현장에서는 오염토양 반출하여 정화할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질의사항

1. 지자체에서 정화조치 명령을 하면 정화업체 선정하는 동안, 정화대상토양 제외한 토사반출공사가 가능 유무?

2. 정화업체 선정후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대상토양 반출후, 전구간 토사반출공사 가능 유무? 3. 정화업체 선정후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대상토양 반출후 오염지역 검증기간동안, 토사반출공사 가능한지요?

우리현장에서는 상기의 질문중에 지자체에서 정화조치 명령 떨어지면 정화대상토양 제외한 토사반출공사를 희망합니다...

【답변】

질의내용은 "오염토양 정화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굴착과정에서 토양정밀조사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오염토양이 추가로 발견될 우려가 있으므로 오염토양의 반출정화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 오염토양의 반출을 실시한 후 정화과정(굴착작업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검증완료 후에 토양 반출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토양의 반출 가능여부는 공사현장 여건, 오염토양의 분포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환경이슈신문 영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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