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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소, 철거부지 불량 순환골재 사용 ‘물의’
법 있으나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폐기물재활용
신고 서류만으로 정상적이란 관할 지자체 해명
공무원, 취재진과 통화중 ‘폭행암시’ 막말 표출
 
허재현기자 기사입력  2017/08/12 [10:24]
▲    현재 철거부지 주변에는 아직도 폐기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창원=허재현기자】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현장내 자가처리로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규정과는 동떨어지게 불량 순환골재 생산은 물론 현장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관할 당국의 정밀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위치한 부도업체 성동조선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수만톤의 폐곤크리트가 폐기물로 발생하자 시공사는 현장내 사용할 재활용 골재생산을 위해 자가 재활용 신고를 의창구청에 신고, 폐콘크리트를 순환골재로 생산했다.

 

하지만 생산된 재활용골재를 살펴보면, 골재의 최대 지름이 100mm를 초과한 골재와 이물질인 철근조각과 유기 이물질이 포함된 것이 목격돼 재활용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     재활용이 정상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는 부분도 목격이 되었다.
▲     정상적인 폐기물재활용이 아님을 한눈에 봐도 알수 있는 현장이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제2조 7항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동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타당하게 생산한 것을 정의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라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을 확인한 취재기자는 이 현장에서 사용한 순환골재가 법적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여 불량 순환골재로 판단되는 등 결코 정상적인 골재가 아님을 간파할 수가 있었다.

 

또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현재 창원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는 톤당 1만원 정도의 처리비가 발생하고 있지만 자가 재활용할 시에는 페기물처리비용을 절반정도 줄일 수 있다고 귀뜸했다.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 5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     조선소철거 부지위에 현재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행정적인 관련서류 확인을 위해 의창구청 환경미화과를 방문해 각종 인,허가 서류의 열람을 확인했으나 명확히는 볼수없었다.이뿐아니라, 제출여부를 묻자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현재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그 외 공직자 청렴유지와는 달리, 현장에 출동한 담당 공무원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현장을 나가보니 위반사항이 보이지 않는다. 현장으로 와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취재진이 지금 현장을 갈 수 없으니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만 하면 기사는 알아서 쓰겠다고 했지만 담당공무원은 “함부로 기사를 쓰면 안된다”는 말과 함께 통화 말미에는 폭행을 암시하는 폭언을 일삼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단속권자인 지자체는 해당 현장에서 사용한 재활용골재에 대한 정확하고 전반적인 조사를 펼쳐 정상순환골재 적법성 여부를 판가름해야 할 것으로 제기됐다.또한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업체와 현장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아울러 정보공개 요청한 서류가 입수되는대로  상급기관인 환경부와 국토부 등에 질의를 거쳐 폐기물관리의 위법성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심층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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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12 [10:24]  최종편집: ⓒ hki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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