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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천공시 작업시 나오는 토사와 돌가루 폐기물 관련 여부
 
환경이슈신문 기사입력  2017/07/23 [11:46]

 <질문>

지열 천공 작업시 토출된 토사와 돌가루가 물과 함께 나옵니다. 이것이 폐기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하며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10호에 따르면 건설오니란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 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하며, - 같은 별표 제16호에 따르면 건설폐토석이란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 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토사나 돌가루가 무기성오니가 아니고 폐기물 등의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것이라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토사나 돌가루에 건설폐기물 등이 혼합되어 있거나 이물질 등이 묻어 자연 상태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또는 무기성오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열 천공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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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23 [11:46]  최종편집: ⓒ hki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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