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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현유람선 VS 와현횟집 건축물 ‘법정비화’
지난달 22일 진입로 뜯기고 전기차단 조치
7일 새벽 중장비 동원 2차 강제철거 시도
 
허재현기자 기사입력  2017/07/11 [08:41]

 

▲ 대합실용도가 용도변경되어 판매점으로 운영중이다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거제시 와현해수욕장에서는 볼썽사나운 분쟁으로 관광객과 주민들의 눈총을 사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22, 와현유람선사의 건물중 2층 횟집건물 일부가 강제철거에 이어 횟집에 단전-단수가 이뤄졌다. 이후 양측간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은데 이어 7일 새벽 2차 철거작업이 시도됐다.

횟집 업주는 1차 철거 당시 훼손된 진입계단과 횟집내 주방을 임시 복구한 뒤 영업을 준비중이었으나, 2차 강제 철거가 시도되자 양측은 고소-고발 등 자칫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와현횟집의 이 모 등씨에 따르면, 당초 철거돼 사라졌던 진입계단을 복구했으나 지난 7일 새벽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된 일부를 파손하는 등 철거 시도가 또다시 재개됐다는 것이다.

 

이 씨는 깜깜한 새벽에 또 철거를 한다고 난리가 일어났다.”심야에 사람이 뻔히 (잠들어)있는 것을 알면서 어찌 그럴 수 있냐며 분루를 삼켰다. 그는 생명에 위협까지도 느꼈다이러한 행위는 살인미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횟집의 이 씨는 2007년 임대차계약 당시 불법건축 사실을 인지못한 채 2007년부터 영업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이후 2011년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영업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오는 2020년까지 임대계약 효력이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유람선사측은 이 씨가 임대후 영업과정에서 불법 건축행위가 이뤄졌다고 제기, 논란이 시작됐다.위반건축물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반드시 원상복구가 돼야한데다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수 차례나 송부하며 협의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 횟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1차 철거때 강제훼손되어 엉망이다    

 

법리공방으로 번지며 사법처리 주목

시민과 관광객 불편,‘관광거제악재

 그러나, 이 씨는 유람선사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계약 당시 횟집사진과 유람선사 측 관계자들에게 사실확인서까지 받아 놓은 상태라고 맞섰다. 그는 이러한 증거와 관련서류를 사법기관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밝혀 향후 법리공방으로 가열될 전망이다.

 

이 씨는 공권력도 아닌데도 불구, 유람선사측의 강제철거 행위는 '갑질' 횡포라며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 씨는 계약 당시부터 이 건물은 불법건축물이 있던 상태였고, 현재 1층의 매점 역시 대합실로 용도가 정해져 있었으나,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상태로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외부계단 역시 불법시설물이라는 주장이다. 계약 당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었다면 날아서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다, “유람선사 측의 억지주장일 뿐 지금까지도 왜 이렇게 강제철거를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다.

 

이 씨는 강제철거로 인한 피해보상과 함께 사법처리까지 진행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거제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절차만 진행할 수 있을 뿐으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애먼 시민은 물론 지역사정에 어두운 외지 관광객의 시선 또한 곱지 않은 가운데 거제의 관광 이미지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섞인 목소리마저 팽배하다. <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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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1 [08:41]  최종편집: ⓒ hkisnews.com
 
깡패유람선 거제시민 17/07/11 [09:02] 수정 삭제
  이건완전히 갑질이다 관광을한다는 유람선에서 그것도 유람선에서 다해주고길들이기하나 구속감이다 요즘깡패새끼들도 안그런다 밖이정부 갑질을 그냥볼건지^^^
구속해라 거제도 17/07/11 [09:12] 수정 삭제
  경찰들은 뭘했나요 모든행정절차는 따지겠지만 행위만봐도 구속이지 야간에 사라이있어 만류하는데도 포크레인으로 두차례나 이건배후가있다 분명 혼자행할수없는일이다 포크레인 칼날같은 위협 주인은 얼마나 놀랬을까 겁나서 와현유람선 우찌타노 말안들으면 배에서도 물귀신될낀데 저런걸 그냥두지 않?것제 지금 경찰서에 같혀서 조사받고 후회하것네 ~~너희들도 신세조젓다 이런세상은 없다~앵
배후가있다 기자 17/07/11 [09:17] 수정 삭제
  1층매점도 없애야지 3층가는계단도 없애야지 유람선대표 당신은 2층횟집만죽일려고 행동한것 누가봐도 알수있네 살려달라고 가서사과해라 누가시켜서 그랬다고 불상해라
콴광허가취소해라 도토리 17/07/11 [09:51] 수정 삭제
  허 입구도 없이 계약한 2층횟집주인이 바보인가 아니면 진실을숨기고계약해준 유람선사가 나쁜지 웃긴다 입구없이 누가계약하며 행여 불법도 이런행동으로 안한다 깡패유람선인가 유람선면허취소시켜야되것다 저래갓고 무슨관광 ㅈㄹ하네
와현 유람선 진짜 웃기네 거제사랑 17/07/11 [10:10] 수정 삭제
  갑질도 드러운 이런 갑질을 하고 자빠졌나 사람도 한대 쳐서 깜방에 들어가지 그러냐 적당히 갑질하고 법대로 심판 받아서 불쌍한 서민들 영업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당장떠나라 씨레기 거사모 17/07/11 [11:40] 수정 삭제
  뭐여 와현횟집 마을이장오래하신분인데 그사람 마을일이라면 욕심쟁인데 그런사람 요즘보기힘든이장입니다. 나는그사람 잘알지요 거제관내 그이장님 모르는 사람없을정도로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며 동네일이라면 철저한사람이란것 누구나잘알지요 그사람이 불법을 절대그럴리없다 마을사람들은이리하는데도 잘됐다고 보고만있나 그동네 좋은사람하나놓첬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좀쉬고싶다하더라고 한참일할때인데 동네몇몇이용심을부린대는 얘기도들었다 힘내세요 쓰레기같은 넘은 결국쓰레기로 치워없으집니다. 와현유람선대표 저런게 평생살아온 우리거제 욕다쳐먹게한다고 관광 저런게 무슨관광을알아 와현횟집 사장한테 싹싹빌고 그냥보내주면 다해미것다 그런데 그리는 힘들기다 ~~우리가이제 나선다
외도와현유람선대표의 불법행위을 거제시민에게 고발합니다. 와현을 사랑하는 이웃 아저씨 17/07/11 [12:23] 수정 삭제
  1. 외도와현유람선 대표와 와현횟집대표는 최초 계약일 2007. 5. 14.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여러번 재계약되어 2020. 5.14. 까지 법적 하자도 없는 유효한 계약이고 전세계약 당시 이전부터 건축물이 불법 증 개축이 되어 있었으나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거제시청으로부터 강제이행금 납부서을 받고서야 알게 된 사실이고 영업을 계속해야 하므로 와현유람선대표가 납부해야 할 강제이행금을 와현횟집 대표가 부득이 납부하였던 것입니다.

2.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의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왔고 현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건물명도소송 중이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징후하자 와현유람선대표와 공모한 일도잠수등 여러명이 새벽을 틈타 포크레인으로 건물을 철거한 범죄사실과 여러 범죄행위를 아래와 같이 거제시민에게 고발합니다.

가. 외도와현유람선내 화장실을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중이고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해야 할 공간을 불법으로 매점으로 임대한 사실-현 임차인과 일반인들은 외형상 잘 알수가 없습니다.

나. 물량장은 어민들의 어구 손질과 어업에 관련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공간임에도 불법으로 주차선을 만들어 임의로 사용.

다. 와현유람선에서 나오는 폐유물은 허가 받은 폐유물처리업체에 맡겨 처리해야 하나 일도잠수라는 사람과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처리.

라. 위와 같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이런 불법 사실도 부족해 2017. 6. 22. , 2017. 7. 1. , 2017. 7. 7. 3차례에 걸쳐 와현횟집 대표가 주거중인데도 인적이 드문 새벽을 이용해 권리행사방해죄, 영업방해죄, 재물손괴, 야간주거침입, 절도, 모욕죄등으로 통영지청에 고소되어 현재 거제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보니 현재 영업중인 와현횟집 대표를 몰아내고 본인들이 횟집을 차지하기 위한 계획된 불법행위로 보입니다.

5. 위와 같은 범죄행위가 민주주의 복지 국가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것은 제대로 된 삶을 추구할 수없는 인권이 유린된 북한 사회의 독재자 김정은의 불법행위을 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6. 이러한 불법행위가 건전한 거제시민에게 누가 됨은 물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하므로 당장 와현유람선 대표직을 던지고 반성하며 검찰의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범죄행위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사하지 않고 있어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밖에 없어 논란이 되고 있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와현횟집 부부는 충격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당연시하며 외도와현유람선 대표을 비롯해서 공모한 일도잠수와 여러명을 규탄하고 거제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속해 거사모 17/07/20 [22:59] 수정 삭제
  이자석 아직도구속안되고 걸어다니던데 참웃기네 돈만이?는가배 그래도 너는골로가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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