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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행정처분 차이 문의
 
환경이슈신문 기사입력  2017/05/25 [08:21]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2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조치이행명령) 및 고발 조치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위반으로 행정처분(개선명령)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둘다 제43조 제2항 위반인데 두 처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조치이행명령은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전혀 안되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개선명령은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긴 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경우에 적용

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답변>

민원내용은 비산먼지 위반에 따른 벌칙·행정처분 해당여부 확인으로 보이며,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25항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행정처분규정에 따른 조치이행 명령에 해당됩니다. 다만,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개선명령 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방진덮개를 덮지 않은 경우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될 수 있으며, 태풍 등에 의한 영향 및 주변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해 일부 찢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일부 노출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륜시설을 설치하여도 운영 하지 않았을 경우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세륜시설을 운영하였으나 일부 토사 제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시설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의 현장 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대기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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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25 [08:21]  최종편집: ⓒ hki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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