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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추진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 상황반 가동
국토부 수자원국 이관,정부조직 개편
 
환경이슈신문 기사입력  2017/05/23 [08:22]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상시개방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물관리 일원화를 반영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은 균형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4대강 사업은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추진됐다”며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될 전망이다. 조직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낙동강의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와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부터 즉시 개방할 것을 지시했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하기로 했다.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상시개방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도 등 보완 설치작업도 진행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향후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하게 된다. 추가적 조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처리 방향에 따라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을 선정하게 된다. 존치할 보에 대해서는 수자원 활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도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다.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엔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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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23 [08:22]  최종편집: ⓒ hki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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