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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자의 취급품목 범위
 
환경이슈신문 기사입력  2017/05/15 [08:43]

 <질문>

 

1.폐기물 처리신고자 와 재활용업 허가자, 또는 재활용센타 운영자등이 자신이 허가 또는 신고한 품목과 용도방법이 아닌 품목의 취급이 가능한지요?

(: . 폐합성수지의 허가 또는 신고자가 전기전자제품의 취급

. 고물상 허가자가 폐포장제가 아닌 폐합성수지류의 취급 )

 

2.신고서와 허가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을 추가 취급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품목에 대하여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요?

  

<답변>

 

폐기물 재활용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인허가 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취급하거나 다른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 폐기물재활용업체의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 재활용 유형의 변경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호가목과 나목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이며, 변경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 재활용 유형의 변경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 제2호 나목과 다목에 따라 폐기물처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 제1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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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5 [08:43]  최종편집: ⓒ hki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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