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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평가 사업장의 비점오염설치신고에 관한 질의
 
환경이슈신문 기사입력  2017/04/21 [14:24]


 <질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의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신고를 2016년 개정된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경우에는 비점오염설치를 2008년도 매뉴얼에 따라 진행해도 무방한 것인지?

 


<답변>

먼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08제정, ‘14개정, ’16개정)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신고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매뉴얼입니다.
-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내지 제17호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될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한 비점오염저감시설[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업 등(평가규모 미만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포함)]은 위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 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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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1 [14:24]  최종편집: ⓒ hki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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