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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공사 순환골재 사용관련
 
환경이슈신문 기사입력  2017/04/12 [13:53]

 

 <질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 고시에 따르면,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 기초다짐용 또는 채움용
나.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도로보조기층용
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도로보조기층용
에 대하여 골재소요량의 40%이상을 순환골재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질의1.
위의 「하수도법」 "가." 항목에 따라 기초다짐용 또는 채움용의 골재만 40%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2.
관로 공사시 도로부 굴착후 보조기층용 골재는 순환골재 의무사용규정에서
제외되는것이 맞는지요?
질의3.
위의 「하수도법」 "나.", "다."의 항목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공사에서는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의 골재는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
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내용은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로 이해됩니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2014-3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05호, ‘14.3.6)」에 따르면
-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의 경우 “기초다짐용 또는 채움용”에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경우 도로보조기층용에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하수관로 설치공사 이후 포장하는 사항이 의무사용건설공사 중에서 도로의 신설·확충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도로보조기층용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에도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도 하수관로 설치공사가 함께 시행되는 경우라면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 페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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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2 [13:53]  최종편집: ⓒ hki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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