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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민통선 농지개간 불법 의혹
미확인 지뢰지대 군부대 관리한계
한국지뢰제거연구소,매설지뢰 확인
파주시 균형발전과 및 장단출장소,'토지분할'인가
 
권병창기자 기사입력  2017/04/12 [13:46]

 

 DMZ 민통선내 주둔부대는 물론 무방비로 노출된 미확인 지뢰지대에 대한 軍의 비호여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지 경기도 파주시 군내-진동면과 DMZ 민통선 지역내는 관할 군부대의 출입허가를 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한 군사작전지역으로 민간인 통제구역이다.


더욱이 미확인 지뢰지역으로 군부대의 군동의 및 지자체의 허가를 득해야 개간이 가능한 곳임에도 불구,해당 허가없이 불법으로 개간으로 알려져 사실조사가 시급하다.


군내면 읍내리 일대와 진동면 동파리 해마루촌 인근에 위치한 미확인 지뢰지역은 반세기 넘게 고스란히 방치된 지역인데 최근 인삼 밭을 개간하던중 대전차 지뢰 2발이 발견돼 경작지 개간은 중단한 상태이다.
또한 해마루촌 인근 50여m 지역에 불법 개간하고 있던 미정의 부지 곳곳에 지뢰가 발견됐으나 불법개간을 하고 있는 민간인이 복토를 추진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불특정 지대에 매설된 지뢰가 흙더미에 파묻혀 있는 만큼 불의의 사고마저 발생할지 모르는 개간작업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 3월초 한국지뢰제거연구소의 김기호소장이 현지 민통선에 들어갔다가 미확인 지뢰지대에 개간하고 있는 것을 발견,곧바로 관할 군부대에 신고를 했으나 상응한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소장은 3월12일께에도 민통선에 출입했다가 신고한 지역에 개간이 진행중인 것을 보고 주변을 확인하던차 대전차지뢰 2발을 발견,관할 군부대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군내면 일대는 과거 DMZ 남방한계선(SLL) 지역이었으나 한계선 철책이 전방으로 이전된 관계로 지뢰매설 지역으로 표시돼 있는데도 민간인이 인삼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개간 중이다.
이 지역은 군작전 지역으로 군부대 초소가 있었으나 방치된 초소에다 아예 농지개간에 쓰일 장비를 보관하고 있어, 군 막사까지 민간인에게 사용토록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게다가 이곳의 출입을 통제하는 육군 1사단 예하 군부대의 경고푯말과 함께 차량통제용 바리게이트가 설치돼 있으나 실지 통제는 민간인이 하고 있은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비닐 하우스를 불법으로 조성해 놓고 그 안에는 작업 차량까지 보관하고 있어 군부대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다만,육군 1사단 관계자는 "최근 불법개간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지 일대에 대해 진위파악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할 지자체와 공조해 불법사항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부지에 대한 불법여부 단속은 관할 지자체 소관이지만 추가 사항을 확인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파주시 장단출장소와 시 균형발전과 관계자는 "개인소유 토지의 개발행위는 가능하지만, 부대의 '군동의'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관내 토지에 대한 인.허가 부문은 '토지분할'만이 확인되는 바, 개간 등 기타 사항은 면밀하게 확인,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MZ 민통선=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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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2 [13:46]  최종편집: ⓒ hki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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