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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담당부처 행정편의 ‘도마위’

나전석산 불법폐기물 매립의혹 해소기대
김해시,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대립각'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7/03/29 [14:07]

김해시 담당부처 행정편의 ‘도마위’

나전석산 불법폐기물 매립의혹 해소기대
김해시,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대립각'

허재현기자 | 입력 : 2017/03/29 [14:07]

 


김해시 관내 나전석산의 불법폐기물 매립의혹을 둘러싼 지자체와 환경NGO,그리고 관련업체간 매립지 시추 등에 대한 시행착오로 또다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나전석산 현장에서 경남 관내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시,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태광산업은 나전석산 불법매립 의혹지 시추조사 방법에 대한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의심되는 매립지 시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체 부지 내에서 12공을 시추 조사키로 한다.환경운동연합은 제보자의 의견을 반영한 시굴위치(좌표)를 제공한다.조사 깊이는 암반석 까지 하기로 한다.채취 샘플 수는 1지점 당 5개로 한다

 

환경운동연합과 사업자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 1인이 입회한 후, 채취하고 문제를 제기한 곳은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다.5항의 시료에 대해서 교차 검증을 한다.

 

합의에 따라 채취한 시료는 김해시는 경남보건환경연구원,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동의과학대 토양분석센터에 각각 분석 의뢰키로 하였다.

 

그런데 시추 첫 날인 321일 개발업체 측에서 위 합의 중 5항과 관련 “5개의 샘플을 모두 교차 검증하는 것은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며 교차검증 분석 수를 줄이자는 요구를 해 왔으며, 이에 김해양산환경련은 그 의견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어차피 문제 제기를 한 시료에 대해서는 교차검증을 하기로 하였으니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을 믿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문제 제기된 최대 5개의 샘플 중 1개 시료만 토양오염 분석을하는 것으로 양보를 했다. 그리고 시료가 부족할 시에는 팠던 지점의 1m 아래의 시료를 채취하여 섞어서 하나의 시료로 분석하기로 했다.

 

, 320일에 한 공당 5개의 샘플을 채취하겠다는 안보다 훨씬 양보하여 한 공당 1개의 시료만을 채취하여 토양오염 조사를 하겠다는 말이다.

 

이 말은 문제 제기 최대 5개의 샘플을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오염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양보였다.

 

이같은 사실은 322일 오전 102, 김해시 관계공무원에게도 문자로 통보한 바가 있다,

 

처음부터 김해시에서 선정한 건설기술원은 토양오염분석을 목적으로 시추를 하는 곳이 아니어서 시추해야 할 토양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뒤이어 토양오염 분석을 위하여 참석한 동의과학대 전문가가 김해시가 요구하는 폐기물조사, 시료에 대한 양쪽 교차검증까지 하려면 시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원칙적으로 더 정확하게 하려면 시추한 위치의 공 옆에 1공을 더 뚫어 시료를 확보하는 것이 옳으나 시간, 비용적인 측면이 어렵다고 김해시와 태광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교차검증하는 것을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에서 추천하는 쪽에만 맡기는 것은 어떠냐는 제안을 했는데 이 또한 김해시에서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김해시에서는 5군데의 시료를 모두 섞어 하나로 만들고 오염 의심물질에 대한 수치를 도출해내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환경련은 어떤 깊이 층에 어떤 오염의심 물질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의 최종합의 사항은 여러 갈등을 겪으면서 도출된 것이었지만 모두 동의하고 해산했다.

 

다음 날, 문제는 322일 이때까지 보링한 시료를 채취 할 때 발생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개발 업체쪽 의견을 최대한 양보하고 반영하였는데도, 그 합의 내용을 김해시 공무원 본인들이 이해하지 못 한 것을 일방적으로 환경운동연합 측에서 또 합의를 어겼다면서 떼를 쓰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김해시와 태광산업측이 김해시가 필요한 것은 폐기물 관리 분석이니 시료를 채취하겠다.”며 시료채취를 실시하였다. 이에 우리 단체에서는 시료채취를 일시 중단하고, 23일에 합의 내용 확인을 명확하게 한 후, 작업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김해시는 무엇이 급한지 조사를 중단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분석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채취한 시료까지 일방적으로 취했다.

 

더군다나 김해시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 과다를 핑계 대며 채취한 시료를 경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의 이송하는데 불법매립의혹 업체가 직접 옮긴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했다. 폐기물 매립 의혹을 받고있는 업체가 시료를 옮긴다니 도대체 김해시는 업체를 대변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시민이 행정을 맡긴 기관인가? 이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아스콘, 폐콘크리트 조각, 폐비닐, 스티로폼, 폐유리 등은 육안으로 봐도 매립되어서는 안 될 폐기물이다.

 

특히 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콘은 도로포장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건설폐기물이고 그것이 발견되었는데도 석산 개발 당시 공사차량에 의해 몇 개 들어간 것이다는 불법매립의혹업체의 말에 별 이견이 없이 수긍하는 김해시의 태도는 참으로 가관이었다.

 

직경 6~7cm의 그 작은 시추관에도 쏙쏙 걸려나오고 있는데도 김해시 도시개발과는 322일 보도자료를 공식적으로 내면서 채취한 시료 대부분이 성토용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순환골재와 일부 채석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분 토사(슬러지)로 불법 폐기물이 아님이라고 명시하여 언론플레이까지 일삼았다. 같은 자리에서 시료를 보았고 사진까지도 있는 상황이고 아직 어떠한 토양분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해시의 이런 성급한 보도는 누가 봐도 절차의 합리성을 상실한 태도이다.

 

환경단체와 사업자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시키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공무원이 환경단체의 협의 제안을 뿌리치면서까지 김해시 담당자가 독단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공무원의 월권행위이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태도는 불법폐기물 매립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김해시의 의지가 과연 얼마나 중립적이고 합리적인가를 의심하게 한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김해시는 지금이라도 일단 공사를 멈추고 원래 합의한 규정 내용을 한 번 더 숙지하고 합의내용에 대한 확인을 한 후, 좀 더 공익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시료 채취 작업을 하여 봄이 머물고 있는 이 나전 들녘에서 고성과 의심이 난무하지 않게 행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실정에 김해시의 면밀한 조사검토와 불법폐기물 매립의혹을 해소하려는 중립적인 행정절차가 요구되는 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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