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정보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관련
 
환경이슈신문 기사입력  2017/03/29 [14:03]

<질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73(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시설의 용량이 처음 신고한 용량의 100분의 15 미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용)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며 당초 공사 후 비점오염저감시설 10개소 총 100용량으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하였으나 9개소 90로 변경하려고 함

 

질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733호의 단서조항에 따른 시설용량이 처음 신고한 용량의 15% 미만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시행령 제73조 제3다만, 시설의 용량이 처음 신고한 용량의 100분의 15 미만 변경되는 경우라 함은 시설 폐쇄가 없고 종류, 위치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 시설의 용량이 100분의 15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기 시설의 경우 10개소에서 9개소로 1개소가 폐쇄되어 총용량이 변경된 경우라면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제73조 제4호에 따르는 변경신고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03/29 [14:03]  최종편집: ⓒ hkisnews.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