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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규제대상 중 공사장 기준?
 
환경이슈신문 기사입력  2017/01/18 [16:37]

 <질문>

다름이 아니오라 사무실 인근 공사장(4층짜리 원룸공사) 소음으로 인해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공사장이 규모미만(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대상 규모 미만?)이라 생활소음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소음진동관리법을 직접 찾아보았는데 어느 조항에서도 생활소음 규제대상 중 공사장의 규모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생활소음 규제대상에 대한 공사장 규모와 관련하여 환경부에 도움을 요청하오니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음진동관리법21조에 따라 관할지자체에서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해 일정규모 미만의 공사장 소음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통하여 공사장 소음을 사후적으로 규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공사장 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할지자체(환경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생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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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18 [16:37]  최종편집: ⓒ hki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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