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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사무실관련
 
환경이슈신문 기사입력  2017/01/09 [10:37]

 <질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나항에 의하면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조항의 뜻이 연락을 받을수 있는 사무실을 갖추라는 것인지,

아니면 연락할수 있는 장소만 있어도, 건축물대장상에 사무실의 용도가 아닐지라도 허가기준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답변>

질의내용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중에서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의 구체적인 구비요건으로 이해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1호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으로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은 수집·운반업허가증, 각종 관련 서류 및 대장 작성·보관 등의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과 같이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등 관련 규정은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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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09 [10:37]  최종편집: ⓒ hki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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