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디젤차의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대기오염 취약계층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조작의 재발방지를 위해 입안한 ‘폭스바겐 재발방지법’이 심의에서 통과됐음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강병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환경부 김법정 기후대기정책과장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의 발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환경부 김법정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려면 서로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차량2부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대림대 김필수 교수는 “도심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체계적인 교통수요관리가 중요하다”면서,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로 이륜차와 도로의 비산먼지 문제를 언급했다. 김 교수는 “이륜차는 관리와 폐차에 있어 관련 법안이 미흡하거나, 아예 없다”며 “도로에서 발생되는 타이어 비산먼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등 실효성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 정확한 미세먼지 배출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서울연구원 김운수 선임연구원은 고농도 단기노출의 건강 위해성을 설명하며, 미세먼지의 추가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을 들었다. ‘자동차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시행한 프랑스 사례를 통해 LEZ(공해차량제한지역)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국현수 저감사업국장은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으로 실효성이 없는 예산안 편성을 지적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서 실효성이 낮은 친환경차에 예산이 편중되어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실효성 있는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을 위해 예산의 증액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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