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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차장 발생 사업장 폐기물에 관하여
 
환경이슈신문 기사입력  2016/11/14 [08:46]

  질문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오니)는 과거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처리 하였으나 최근 유분함량이 5%이하로 판정되어 일반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차장의 폐수배출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사를 사업장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수집, 운반 후 성분검사를 거쳐 처리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세차장에서 생활폐기물로 오인하여 생활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계도하고 있으나 일반쓰레기 봉투에 버려도 아무 문제없다는 근거 없는 논리가 팽배해 지고 있으며 실재 단속사례가 없다보니 처리하는 폐기물의 양도 현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기폐수 등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류 등의 폐기물은 사업장(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 해당되며,

- 동 사업장폐기물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되므로 이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만약 동 사업장폐기물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생활폐기물로 처리 할 경우 같은 법 제65조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부에서도 향후 지자체 등을 통해 사업장폐기물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통해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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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14 [08:46]  최종편집: ⓒ hki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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