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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 성평등 감수성 결여

여성관리자 15.8%,승진비율 최저 11.7%
형식적 성범죄예방교육 교육자료 미보유
국회 환노위 송옥주의원 조사분석 결과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6/10/06 [12:59]

환경부 산하기관 성평등 감수성 결여

여성관리자 15.8%,승진비율 최저 11.7%
형식적 성범죄예방교육 교육자료 미보유
국회 환노위 송옥주의원 조사분석 결과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6/10/06 [12:59]

 환경부 산하기관의 고용평등과 유리천장 타파 등 양성평등정책이란 미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국회 환노위의 송옥주의원(비례대표)이 환경부 산하기관의 여성인력 현황(20169월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노동자 비율이 평균 32.1%공공기관 여성근로자 평균(36.42%)’에도 미치지 못하고, 관리자 비율은 15.8%, 승진비율은 11.7%로 양성불평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관련 교육자료는 보유조차 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제기됐다.

 

저출산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양성평등정책은 국내.외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박근혜정부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을 강화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계획201312, 수립해 추진 중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해 20135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통해 여성관리자 비율을 늘리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이하 GGI)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145개국 중 115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여전히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출산과 육아를 거치며,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고 유리천장으로 인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환경부 산하기관의 여성인력 현황(20169월 기준)’ 자료 분석결과, 여성노동자 비율이 평균 32.1%로 공공기관 근로자비율 평균(36.42%)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정규직보다도 비정규직과 무기 계약직에서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더 많아 고용형태가 훨씬 열악했다.

 

정규직 비율은 평균 26.4%인데 반해, 무기 계약직은 52.7%, 비정규직은 32.3%로 열악한 형태의 채용비율이 더 높았다.

 

국립생태원은 정규직 여성노동자 비율은 21%인데 무기 계약직에서는 70%, 비정규직에서는 37%로 환경부 산하기관 중 여성 고용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관리자 비율도 심각했다. 평균 15.8%로 여가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평균인 16%보다 낮았다.

 

국립생태원은 4.3%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3.8%,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4%로 환경부 산하기관 평균에도 못 미치며 하위권을 차지했다.

 

여성의 승진자 현황에서도 30.1%로 유리천장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1.7%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박근혜정부의 양성평등정책의 실패는 여성노동자 현황 뿐만 아니라, 성범죄 예방교육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매년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의 성범죄예방교육 현황을 검토한 결과, 성범죄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관련 자료가 부실했고 강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자료에는 성범죄에 대한 법학적 의미만 나열되어 있었고, 관련한 개념의 이해를 돕는 예시나 자료가 들어간 교육자료를 갖고 있는 기관은 전무했으며, 교육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허다했다.

 

이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양성평등정책을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여성 인재의 경제활동 확대, 성별 격차 해소 등의 양성평등정책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며, 환경부 산하기관부터 고용평등과 유리천장 타파 등의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국정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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