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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위생매립장 관리규정 '유명무실'

가연성폐기물 그대로 매립,사용 매립연한 단축
정전시 소각로 가동위한 비상발전기 시설없어
대형 폐기물 파쇄기 11개월째 방치,수리는 포기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6/09/26 [08:30]

고성군 위생매립장 관리규정 '유명무실'

가연성폐기물 그대로 매립,사용 매립연한 단축
정전시 소각로 가동위한 비상발전기 시설없어
대형 폐기물 파쇄기 11개월째 방치,수리는 포기

허재현기자 | 입력 : 2016/09/26 [08:30]
▲    대형폐기물들이 그대로 매립되고 있어 사용 연한을 단축시키고 있다.


거액을 투입해 가동중인 위생매립장의 관리감독이 허술한데다 가연성폐기물이 부적절하게 처리돼 그에 상응한 행정관리가 요구된다.


더욱이 고성군 관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 매립하고 있는 고성군위생매립장의 취재결과, 관리상태가 엉망으로 생활폐기물 관리는 물론 군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남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 378번지 일원에 설치된 2차 매립장은 전체 217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6만5571㎡의 전체면적 가운데 3만8,560㎡(278mX85m), 깊이 10m의 규모로 매립전용으로 설치됐다.


고성군 생활쓰레기매립장은 일일 평균 30여톤의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운용중인 3만 8,560㎡ 규모의 2차 매립시설과 1일 24톤 처리능력의 소각장 시설을 갖추고 매립시설은 고성군에서 소각시설은 한라OMS에서 고성군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     매일 복토를 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현행 실정법에 따르면,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처리해 매립함으로서 위생매립장 사용연한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피가 큰 대형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군민의 혈세로 조성된 위생매립장의 수명을 단축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 대형 가연성폐기물을 매립할 시에는 파쇄,절단을 통해 일정한 규격으로 부피를 줄여 매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알려주자 고성군 관계자는 대형폐기물을 파쇄하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현재 파쇄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수리도 하지 않고 방치보관중이다


하지만 파쇄기계의 고장은 이미 11개월전부터 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기계의 수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되질 않은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42조제1항 관련)에 정해진 관리규정에는 생활쓰레기의 반입이 끝나면 매일 15cm이상 복토를 하게 되어 있으나 수개월째 복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고성군 생활쓰레기매립장 관리가 총체적으로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시설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현재 점검중으로 보름 정도의 기간동안 소각시설이 점검중이었다.


소각시설의 운영을 맡고 있는 관계자에게 현재 고성군에서 운영중인 소각시설이 불시의 정전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는지에 대해 묻자 현재 준비된 발전기는  50KW정도의 소형 발전기로 시설의 조명과 소각시설의 일부에만 전력을 공급할뿐 소각로를 가동할 수 있을 정도의 발전용량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만약 소각로 가동중에 정전이 발생시에는 소각중이던 소각로의 내부 온도가 하락하여 소각적정온도 이하일때에는 다량의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고 대기중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어 비상발전기의 중요성이 대두되지만 현재로서 소각로를 가동할 수 있을 정도의 발전기를 갖추고 있는 곳은 드물다고 언질을 하였다.

 

▲     고성군 생활쓰레기 매립장 전경


다이옥신의 유해성이 심각함을 알고 있음에도 형식적인 시설과 관리에 안도하고 있는 행정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다.


뿐만아니라 매립장의 관리가 부실하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민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성군 생활쓰레기매립장 주민감시단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고성군 관계자는 “2018년 이후 통영시와 더불어 광역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면 고성군 생활쓰레기가 광역자원회수시설로 반입이 될것으로 확신하며 불과 몇 년 남지 않은 기간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 기계를 수리하는 것이 도리어 낭비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만약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제때 가동이 되지 않는다면 그땐 고성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갈곳은 고성군민들의 집앞이 될 것은 불을 보듯뻔하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다.


매립장 관리가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되는 한 군민의 막대한 혈세만 낭비되는 형국이어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시설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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