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위원장>

 

“환경부와 산하 수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를 수행한 바, 앞으로는 환경정책과 현안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본청 620호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열린 ‘환경기자회(회장 신미령)’와의 간담회를 통해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홍 위원장은 앞으로 옥시사의 가습기를 포함한, 심각수위의 미세먼지(PM2.5,PM10) 진단, 물산업 분야와 경유차의 운영 실태 등 고질적인 환경현안을 꼼꼼하게 챙겨볼 것을 시사했다.

 

홍 위원장은 다양한 현안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검찰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하는 것 같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이나 책임부문에서 밝혀지지 않았는데 검찰수사를 통해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장기간 방치하고 왜, 외면해 왔는지, 정부 측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 규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홍 위원장은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을 통해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는데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또 “미세먼지가 실제로는 정부가 며칠 전에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단히 소극적이고 뒷북치기 대책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좀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으로 보완돼야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후 대책을 세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영표 위원장은 “환경부 일이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물도 맑게 하고 토양을 잘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데, 개발논리에 떠밀려 환경부가 제 목소리를 못낸 것은 특히 4대강 사업 이후"라고 상기했다.

 

그는 "환경부가 성장과 개발논리에 밀려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어떤 자연과 생명과 보존, 이런 가치의 문제를 인식하고 제목소리를 내는 그런 것들이 약화된 만큼 다시 복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일련의 “가습기 문제는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고 인.허가 체계가 제도적으로 잘됐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한테 떠넘기고 기업은 정부에게 떠넘기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만 고통을 받았는데,옥시는 물론 SK에 대한 책임도 따져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제도적 장치마저 없는 부실 상태에서 그 누구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미뤄버리기 좋은 상황이었기에 SK가 원료를 제조해서 공급한 원인이 있는데 (유책사유)책임을 져야될지 그것은 살펴봐야 된다고 언급 했다.

 

홍 위원장은 또한,“제기되는 폭스바겐 자동차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 추궁이 따라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일단 문제점을 파악하고 책임을 물어 국가 차원에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 한명이라도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다소 증거자료가 불완전하더라도 소명할 최소한의 자료라던가 증거를 갖추면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협약 등 미래에 대비하는 역점사업에서 환경 부분이 중요하다는 홍 위원장은 “워낙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환경가치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기에 이를 회복시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어필했다.

 

무엇보다 홍 위원장은 “이제 환경부가 그래도 가치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가치에 대한 자연환경에 대해 소명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위원장은 “몇년 동안 4대강 사업이후로 환경부의 입지가 좁아진 만큼 여타 부처한테 밀리거나 실제로 장관이 해야 될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그나마 존재감도 없어지는 셈”이라고 개탄했다.

 

다만, 홍 위원장은 “환경부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지난 몇 년동안 어떤 정권에 다른 환경정책을 두고도 환경부가 내야할 목소리도 제대로 못내고 입지가 약화된 상황은 구조적인 점이 있다고 본다”면서 “(효율적으로)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중에 하나”라고 제기했다.

 

현직 윤성규 장관에 대해서는 처음 청문회할 때만 해도 많은 기대를 받았던 장관이었는데 환경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를 봤을 때 합격점을 주기는 힘들다고 자평했다.

 

40점의 과락으로 혹평한 홍영표 위원장은 “환경부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즉, 기본적으로 자연과 환경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지닌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런 직원들에 장관이 방패막이가 못되면 다른 부처로부터 밀리는 경향”이라고 우려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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