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을 가로질러 설치된 다리는 허가도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되고 도로까지 설치된 상황이다.

 거제시에 자행되고 있는 난개발이 도를 넘자 행정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동안에도 동부면 동부저수지 인근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땅값을 올리기 위해 하천을 무단 점유 한 것으로 보여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규제 완화로 인해 거제 전역에 자행되고 있는 난개발이 사회적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동부면 연담 동부저수지 인근 한 야산에 들어선 농원이 무허가로 마구잡이식 난개발을 하고 있다.

16일 동부면 연담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소유주 A(55)씨는 동부면 연담삼거리에서 학동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지방도 1018호선과 연결되는 경남도관리 2급 하천인 산양천에 콘크리트로 다리(길이 4여m, 폭 3여m)를 무단으로 지난 9월에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이 다리는 A씨가 사는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455-4 일원 전답 7425여㎡와 연결된다.

또한, 농어촌공사 소유인 유수지(구천리 459-1) 1300여㎡ 중 일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130여m를 포장했으며, 구천리455-4번지 일원 자신의 소유지 전답 7325㎡ 부지 내에 창고로 허가받은 66.6㎡, 관리사 34.38㎡ 등 100.98㎡ 지상 1층 건물을 주택으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농어촌공사 측은 국유지인 유수지에 임의로 조경수와 조경석을 설치해 정원으로 만들어 놓자 원상복구 명령을 2회에 걸쳐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남.55세)는 “거제 명소인 동부저수지 주변 환경이 너무 형편없어 마을 주민들과 상의해 사비를 들여 농민을 위한 다리를 만들고 유수지를 보기 좋게 정비를 했다”며 “농어촌공사 측에 유수지 환경 정비를 위해 나무 식재를 건의했으나 거절당해 어쩔 수 없는 선택 이었다”고 말했다.하지만, 연담마을 주민 B씨는 “다리가 생기고 국유지에 진입도로를 만들면 자신의 전답 재산가치가 외형적으로 5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며 “동부저수지의 천혜 자연환경을 이용한 투기로밖에 볼 수 없기에 법에 따라 행정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전 주인이 소유주로 있을 때는 다리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던 동부면사무소가 A씨로 소유주가 바뀌자 아무 권한이 없는 2급 지방하천인 산양천에 대해 소수 농민들의 동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임시점용을 허용한 것은 누가 봐도 특혜다”고 지적했다.

▲     공사중 발생한 레미콘슬러지가 하천에 그대로 방치 되어 하천을 오염시켰으나 조치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동부면사무소 관계자는 “농사구역 1.3㏊에 대한 농로를 확보해 달라는 A씨를 비롯한 농민들의 건의를 받고 허가부서의 협의를 구하지 않고 임시교량 설치를 허용했다”고 해명했다.A씨(남.55세)는 “사비를 들어서라도 연담 동부저수지 주변 환경을 조성 해 누구든지 쉬어가는 휴식처로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싶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민은 “저 땅 소유자의 저의를 믿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하며 “ 다리가 생기고 국유지에 진입도로를 만들면 재산가치가 얼마나 상승할 것인지 상상할 수 없다”며 “동부저수지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투기로밖에 볼 수 없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거제시가 행정조치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거제시 동부면 관계자는 “면민들의 고충사항을 검토하여 내린 결정 이었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대민지원차원에서 이루어 진 일이고, 다리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마을 자체적으로 자진철거 하는 것으로 했다”하고 “원칙에 어긋나는 점이 다소 있으나, 주민을 위한 불가피한 행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환경이슈신문 영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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