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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대우초등학교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차량 운행"
‘법적 의무화’에도 업체 측 편리위해 전세버스 그대로 사용
업체, 학교통학만 할 수 없어 조선소 출·퇴근 병행 이유가 변명
 
허재현기자 기사입력  2015/10/29 [08:35]

 

▲  어린이통학차량으로 구조변경된 차량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거제, 대우초등학교가 법적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차량을 통학버스로 이용하고 있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 학생들이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학교 측과 업체 측의 협의 하에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법의 무색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난 7월 29일부터 법적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통학버스의 구조변경이 미비하여 경찰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올해 12월 31일 까지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 신청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하지만, 통학버스 운행업체 측은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단속 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적법한 구조물을 갖추고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 승인 후 차량이 운영되는 지역 관할 경찰서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필증을 교부받은 후 필히 차량 우측 상단에 부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지난 9월부터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 중이며, 현재 거제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대우초등학교만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거제교육지원청에 확인 결과 나타났다.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공문을 보냈으나 지금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운행업체 측에 위 사항을 확인한 결과 “차량16대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하고 있으며 통학차량 외에도 대우조선 출·퇴근 차량으로도 사용하고 있어 차량을 법 규정에 맞게 구조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거제경찰서 담당부서에서는 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내일부터 학생들 통학 시간대에 어린이통학차량 의무위반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처분 등 어린이통학버스 의무화에 따른 조취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법은 만들어져 시행하고 있으나 법을 무시하는 처사는 과연 어떤 의도일까?
법위에 군림하는 불법이 합법화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는 어린이통학차량은 '노란색으로 도색, 경광등, 보조발판,어린이용 안전띠 설치 등 안전 기준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52조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신규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받게 되었던 정기 안전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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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29 [08:35]  최종편집: ⓒ hki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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