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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서희스타힐스 불법·현혹광고로 분양 행위
옥외광고물법 위반과 길거리 현수막은 일반분양?
 
허재현기자 기사입력  2015/05/05 [12:09]

▲     모델하우스 외벽 건물이 불법광고물로 도배되어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있는 불법광고물들


조합원 아파트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일부 지역주택조합들이 마치 일반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을 눈속임 하고 있다.

통영시 용남면에 사업 부지를 정하고 서희스타힐스를 브랜드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대행사가 모델하우스 외벽건물을 불법광고로 도배한 채 버젓이 분양광고를 하고 있어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시급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길거리 현수막에는 "조합원모집" 이란 글자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일반분양처럼 보여지고 있다.

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에 종사하는 A씨는 "지역주택조합 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 일반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ㆍ과장 광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지역주택조합은 모집하는 조합원수가 충족이 되었을 때 조합설립이 가능하며 조합설립이 되지 않으면 아파트 건립은 장기화 될 수가 있어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타당성ㆍ토지의 권한 확보ㆍ자금관리의 투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 지역주택조합 대행사의 조합원 모집은 별도로 통영시의 인허가를 얻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에 문제가 발생하면 재산상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홍보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조합원 모집’을 ‘일반 분양’으로 홍보하는 등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통영시 건축디자인과 담당자는 “단속 인원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 일일이 찾아다니며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민원이 접수된 이상 현장단속을 통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설립 전후를 막론하고 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아파트 분양으로 허위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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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5/05 [12:09]  최종편집: ⓒ hki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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