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어촌뉴딜 300’ 사업 환경오염 저감시설 ‘인색’

오탁방지막 유실, 유지관리 및 복구 ‘나 몰라라’
폐기물 관리 부실 및 공사현장 안전관리 소홀
시행자·감리·시공사 등 표준시방서 따르지 않아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2/08/16 [07:37]

거제 ‘어촌뉴딜 300’ 사업 환경오염 저감시설 ‘인색’

오탁방지막 유실, 유지관리 및 복구 ‘나 몰라라’
폐기물 관리 부실 및 공사현장 안전관리 소홀
시행자·감리·시공사 등 표준시방서 따르지 않아

허재현기자 | 입력 : 2022/08/16 [07:37]

▲ 오탁방지막이 현장과 동떨어져 실효성이 없어 보이며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기자] 해양수산부 국책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어촌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어촌뉴딜 300’ 사업이 한창인 거제시 법동리 일대 공사현장이 환경 저감시설 부족과 폐기물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동리 산달도 공사현장은 오탁방지막이 유실되고 관리마저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도 보관 규정을 어긴채 방치돼 단속의 손실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해당 국책사업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사업 시행자며, ㈜건화가 감리를 맡고 경남 고성군에 소재한 삼우개발이 시공을 맡았다. 

 

이 사업은 수려한 자연경관의 이용과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통해 사업효과의 극대화는 물론 어항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까지 포함한 통합개발로 추진중이다.

 

▲ 바지선 위 작업자들이 안전보호구를 미 착용 상태로 작업에 열중이다.

 

시공사인 삼우개발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거제시 소재 대아건설이 현재 산달도 실리 마을 앞 방파제 연장공사를 맡아 공사가 한창이다. 길이 50m에 공사 금액은 12억 원에 이른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바지선 위에서 일하고 있는 작업자들 가운데 안전모나 구명조끼를 착용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작업 중인 현장에 설치된 오탁방지막에 대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항만 및 어항 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을 하고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재해 예방시설, 경보용 설비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갖춰야 한다.

 

또 공사 시에는 수질오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인근에 어장이나 수산 양식장이 있으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오탁방지막은 흙속이나 해수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며 해수의 혼탁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반드시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탁방지막은 설치 후 해중 부유물질의 부착으로 성능저하가 없도록 이들의 제거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오탁방지막의 현장 점검은 매 공사일 마다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 점검 시 오탁방지막의 파손을 발견하면, 즉시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원래 상태와 같이 복구해야 한다.

 

그러나 시공을 맡은 관계자는 “설계도면 상 오탁방지막은 조류의 흐름에 따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 그것에 맞게 설치했다. 하지만 시설유지 관리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만 좀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해명이 고작이다.

 

▲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저감시설 없이 그대로 방치돼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일각에선 현장 관리자에겐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내용으로 이를 묵인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지 취재진은 거제를 비롯한 ‘어촌뉴딜 300’ 사업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는 등 해당 국책사업을 심층적으로 진단, 재조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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