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대로변 ‘방음벽’ 도시미관·시민 편의 방해 주장

방음벽으로 인한 소공원 통행 어려워, 위치변경 필요
시공사, 아파트 입주 예정자 민원제기 우려 ‘노심초사‘
D 건설사 용적률 상향조정 등 충분한 인센티브 보상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1/07/20 [14:09]

거제대로변 ‘방음벽’ 도시미관·시민 편의 방해 주장

방음벽으로 인한 소공원 통행 어려워, 위치변경 필요
시공사, 아파트 입주 예정자 민원제기 우려 ‘노심초사‘
D 건설사 용적률 상향조정 등 충분한 인센티브 보상

허재현기자 | 입력 : 2021/07/20 [14:09]

▲ 거제대로변에 설치된 200여 미터의 복합 방음벽이 추후 도시미관과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를 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 매립지 내에 들어설 소공원과 녹지공간이 거제대로변에 설치된 ‘방음벽’에 가려 시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진·출입로가 부족해 추후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도심 경관을 헤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제시는 지난 1일 고현항 재개발 매립지(고현동 1102-8번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고시·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제보자 A 씨는 “기부채납된 시유지에 조성되는 공원과 녹지공간이 ‘방음벽’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진·출입로가 없어 시민들의 통행 불편이 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로변에 설치된 방음벽은 공원 및 녹지공간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 공간이 분리되고, 도심지 휴식공간과 만남의 장소가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  한내공단에서 통영 방향으로의 우회전 가변차선의 확장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그는 대안으로 “현재 설치된 방음벽은 철거 또는 아파트 대지 경계선으로 이전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허가를 받을 당시 차량통행 규정 속도보다 현재 낮아진 속도 규정으로 인해 소음 기준이 달라졌고 도로면도 저소음 도로로 포장을 했기에 방음벽의 철거나 이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주장이다. 추가로 교통환경 측면에서 향후 한내공단에서 통영 방향으로의 우회전 가변차선의 확장성에 부딪힌다. 하여 이를 염두에 두고 방음벽은 아파트 경계 대지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D 건설사가 거제시에 기부한 부지의 현 소유자는 거제시다.

건설사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공동주택 사업승인 시 용적률 상향 조정(210% → 232%) 등 편의를 받았으며 건설사로서는 충분히 이익을 보장받았다.

 

한편, 방음벽을 시공한 B 건설사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소음 기준을 초과해 2017년 10월에 현재의 방음벽을 설치했으며 도로면 또한 저소음 도로로 포장을 해 준공까지 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주택 사업승인 신청은 지난 2018년 4월 19일에 이뤄져 방음벽 설치 이후에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방음벽 위치에 맞춰 아파트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도심 속 방음벽은 차량통행 소음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용도로 설치된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된 방음벽은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한편, 방음벽이 아파트 울타리 역할을 하고 공원과 녹지공간은 아파트 입주자의 편의를 위한 사유 시설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해당 용지의 경우 최초 사업계획에 따른 방음벽 위치의 수정 없이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이루어졌고 시민들이나 관계전문가들의 공론화가 부족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시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공원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위치를 변경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D 건설 관계자는 “민원의 요지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방음벽이 아파트 경계선으로 옮겨지면 입주민들의 민원도 우려된다.”라며 자칫 소송이나 계약해지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 위치는 거제 중앙로와 거제대로의 교차점으로 거제시의 얼굴이다.
아파트 준공 예정일은 내년 6월 30일로 준공 이전에 현명한 해결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제보자는 "D 건설이 기부한 부지는 용적률 22%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분양가로 환산해 볼 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기에 기부채납이란 말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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