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 조건부 동의 내용 준수 여부
【질문】개발업무를 추진 중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득하였는데, 조건부 동의 조건의 협의 결과를 승인기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승인기관은 조건부 동 ...
환경이슈신문   |   2022.12.03 19:49
물 환경보전법 적용 범위는
【질문】물 환경보전법은 폐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보통 영리 목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시행규칙 [별표4] 폐수 배출시설의 조건에 해 ...
환경이슈신문   |   2022.11.06 18:14
위탁폐수 일일 처리량 문의
【질문】물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2항에 따라 위탁폐수는 사업장에 있는 폐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
환경이슈신문   |   2022.09.13 16:41
건설기계 매연 관련 제재 사항 여부
【질문】집 옆에서 항타기,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 매연이 발생하여 생활에 불편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조1항 제2호에 ...
환경이슈신문   |   2022.08.27 12:58
폐수 배출시설 해당 여부 문의
【질문】레미콘 제조업 등 사업장에 설치되어있는 수조식 세륜기도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한다면 운영은 세륜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
환경이슈신문   |   2022.08.07 15:16
사전공사 해당 여부 문의(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관련)
【질문】본 사업(규모 약 22,500㎡)은 2020년 국토교통부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해당하여 전 ...
환경이슈신문   |   2022.07.23 18:57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관련 문의
【질문】현재 저희 사업장에서 배출시설계폐기물과 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구분하기 위하여 별도의압롤박스(비배출시설계 보관용)를 구매하여 사용하 ...
환경이슈신문   |   2022.07.18 08:01
폐수 배출시설 인허가신고 대상 해당 여부
【질문】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배출수(흙탕물, 알칼리수 등)를 처리하기 위해 오탁수 저감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본 장치는 외부 배출(방류) 전, ...
환경이슈신문   |   2022.07.12 08:16
준설 시 나온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로 처리 가능한지
【질문】○○○에서 발주한 ○○○사업을 2020년 11월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인 현장입니다.공사 시행 중 준설공사 시 폐그물, 폐어망 등이 발생 되고 ...
환경이슈신문   |   2022.06.24 17:17
나무 팔레트 회수 시 폐기물수집운반업 대상인지
【질문】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인근 업체의 나무 팔레트(자재 적재 후 남은 팔레트)를 회수하여 원형 그대로 타 업체에 재판매하 ...
환경이슈신문   |   2022.06.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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