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
토양오염 정화 관련 질의
<질문>토양오염이 발생한 부지에 대해 원청(소유주)이 정화면허가 없는 A건설업자 에게 공사를 발주하였는데, A건설업자가 B정화업자(정화면허 보유 ...
환경이슈신문   |   2019.10.14 17:42
퇴적토(실트질함유토사, 뻘, 논흙) 반입 사용관련
<질문>사업부지는 당연히 갯뻘위에 준설토로 성토한 부지입니다. 현재 골프장 조성을 위해 추가로 외부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터파기 공사에서 나 ...
환경이슈신문   |   2019.09.28 13:17
야외 절단/도장/연마 비산먼지 배출공정 포함 여부 (건설업)
<질문>당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완료한 건설업 현장입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의 발생을 ...
환경이슈신문   |   2019.09.16 16:22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 해당 여부 및 처리 방법
<질문>굴착공사 시 지대가 낮은 곳에 빗물이 유입되며 발생한 5톤 이상의 진흙 처리 문의입니다.1) 토사가 우수와 섞여 함수율이 높은 진흙이 된 경 ...
환경이슈신문   |   2019.09.07 15:04
진동, 소음 측정관련 문의
<질문>진동, 소음 측정 DATA 적용에 관한건입니다. 민원인의 건물내부에서 진동, 소음 측정을 환경과에 요청하여, 환경과와 현장 계측팀과 같이 건물 ...
환경이슈신문   |   2019.08.19 16:23
폐기물중간재활용업자 차량으로 대행 운반 가능여부
<질문> A사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자 입니다. B사도 폐기물중간재활용업자 입니다. 대상 폐기물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B사가 매입량 증가로 허가증 ...
환경이슈신문   |   2019.08.05 15:59
순환골재 품질기준 미달하여 납품시 제재
건설현장이나 인.허가된 토목공사현장에 순환골재를 납품하였을경우 폐기물관리법 및 건.폐.법 관리기준은 맞췄지만 순환골재 품질기준(용도별)을 미 ...
환경이슈신문   |   2019.07.12 10:13
폐기물 분리발주 건설현장 추가폐기물 처리
<질문> 저희 건설현장은 100톤 이상 폐기물 발생 현장으로 발주처에서 폐기물 분리발주를 하였습니다. 공사진행중 추가로 폐기물이 발생하여 신고 ...
환경이슈신문   |   2019.07.01 17:08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질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기준에 공사경계 높이 1.8m ~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방진벽의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환경이슈신문   |   2019.06.15 10:09
활어운반차량, 바닷물 등 도로배출 위법성은?
<질문>  길거리를 가다보면 횟집이나 수산시장 등에서 활어배달용 차에서 바닷물을 도로에 있는 빗물처리시설(우수관로)에 버리는 경우가 목격되 ...
환경이슈신문   |   2019.06.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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