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정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질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기준에 공사경계 높이 1.8m ~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방진벽의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환경이슈신문   |   2019.06.15 10:09
활어운반차량, 바닷물 등 도로배출 위법성은?
<질문>  길거리를 가다보면 횟집이나 수산시장 등에서 활어배달용 차에서 바닷물을 도로에 있는 빗물처리시설(우수관로)에 버리는 경우가 목격되 ...
환경이슈신문   |   2019.06.01 10:06
건설오니(건설공사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것만 해당)처리
<질문> 현장내에서 세륜시설을 운용하는바  세륜시설에 침전(톤마대)된 슬러지의 현장내 활용방안에 대하여 문의 드리는 바 입니다.  R-7 유형의 ...
환경이슈신문   |   2019.05.27 10:36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조치 기준
<질문>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조치 기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건축현장으로서 지하층 터파기 및 골조가 완료되어 현재 ...
환경이슈신문   |   2019.05.16 16:28
5톤 미만 건설폐기물 처리 방법
<질문> 건설폐기물이란 공사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이상의 폐기물을 말하는데, 만약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어떤 폐기물로 ...
환경이슈신문   |   2019.04.29 17:20
세륜시설 설치관련 법적기준
<질문>  주택건설사업 현장입니다.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장 출입 게이트에서 세륜기까지 20m가량의 가설도로는 콘크리 ...
환경이슈신문   |   2019.04.21 12:07
자동차 폐배터리 폐기물 처리 방법
<질문> 일반적으로 쓰이는 자동차 폐배터리의 경우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손님이 정비소에서 자동차 배터리를 교체한 후, 기존에 사용 ...
환경이슈신문   |   2019.04.13 12:36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세륜시설 이용범위
<질문> 대기법 시행규칙 별표14(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의 3항수송 부분에 세륜시설의 이용에 관 ...
환경이슈신문   |   2019.04.04 16:58
폐석면 운반차량 표지판 미부착 위반 여부
<질문> 폐석면을 허가받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싣고 폐석면 운반차량 표지판을 미부착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 각호를 위반 ...
환경이슈신문   |   2019.03.30 12:07
사유지 내 콘크리트 도로 이설시 폐기물 해당 여부
<질문> 토지 매입이후 경계측량을 하니 기존 콘크리트 농로포장이 사유지를 많이 침범하여 사유지 경계쪽으로 개인이 이설 공사(50m정도)를 하려고 ...
환경이슈신문   |   2019.03.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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