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정보
세륜시설 설치관련 법적기준
<질문>  주택건설사업 현장입니다.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장 출입 게이트에서 세륜기까지 20m가량의 가설도로는 콘크리 ...
환경이슈신문   |   2019.04.21 12:07
자동차 폐배터리 폐기물 처리 방법
<질문> 일반적으로 쓰이는 자동차 폐배터리의 경우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손님이 정비소에서 자동차 배터리를 교체한 후, 기존에 사용 ...
환경이슈신문   |   2019.04.13 12:36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세륜시설 이용범위
<질문> 대기법 시행규칙 별표14(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의 3항수송 부분에 세륜시설의 이용에 관 ...
환경이슈신문   |   2019.04.04 16:58
폐석면 운반차량 표지판 미부착 위반 여부
<질문> 폐석면을 허가받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싣고 폐석면 운반차량 표지판을 미부착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 각호를 위반 ...
환경이슈신문   |   2019.03.30 12:07
사유지 내 콘크리트 도로 이설시 폐기물 해당 여부
<질문> 토지 매입이후 경계측량을 하니 기존 콘크리트 농로포장이 사유지를 많이 침범하여 사유지 경계쪽으로 개인이 이설 공사(50m정도)를 하려고 ...
환경이슈신문   |   2019.03.19 08:56
외벽 재도장공사 방진막 설치 등 시행일자
<질문>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으로 아파트 외벽 재도장공사 시 뿜칠을 하려면 방진막을 설치하거나, 롤러 또는 붓으로 도장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
환경이슈신문   |   2019.03.16 14:52
폐수처리오니 재활용
<질문> 터널 굴착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통해 배출하고 발생하는 폐수슬러지는 재활용이 가능한지?  <답변> 터널공사 등의 ...
환경이슈신문   |   2019.03.15 16:28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 대상 여부
<질문> 당 현장은 00택지개발지구로 00개소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 조성공사(부지정지 토공)가 마무리 되었으나, 일부구간의 관리공사(하수 및 ...
환경이슈신문   |   2019.03.03 16:22
왕겨저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여부?
<질문>당 사는 벼를 수매하여 도정하는 종합미곡처리장입니다.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50㎥)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벼를 도정 후 생산품인 쌀과 분 ...
환경이슈신문   |   2019.02.27 13:58

목재 팔레트의 폐기물 해당여부?
<질문>제품 운반을 위해 사용한 목재 파레트를 상태가 양호하여 재사용이 가능할 경우 이는 폐기물에 해당하나요?<답변>제품운반을위해사용한목재파레 ...
환경이슈신문   |   2019.02.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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